대구시·교육청 무상급식 분담 비율 '5대 5→4대 6'

市 열악한 재정 상항 배려…집행 항목은 '식품비'로만 한정
모든 학교급별 비율 통일…공립유치원도 올부터 포함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신학기를 맞아 지역 내 유치원 및 초중고 600곳을 대상으로 급식 식재료 및 조리기구 안전성 검사를 진행했다.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 제공.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오는 10일 2023학년도 학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시와 교육청이 각각 40%, 60%로 정하고, 집행 항목은 '식품비'로만 한정하기로 협약을 체결한다고 9일 밝혔다.

그간 시와 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 분담 비율을 각각 50%(사립, 공립유치원은 교육청이 각각 70%, 100% 부담) 씩 분담했는데,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교육청이 조금 더 부담하는 쪽으로 변경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전체 무상급식 예산 총액 2천7억원 중 인건비와 운영비(245억원)는 교육청이 모두 부담하고, 급식에 들어가는 식품비(1천762억원)는 교육청과 시가 각각 60%와 40%를 분담하는 것"이라며 "대구시의 재정 상황이 시교육청보다 열악하니 한시적으로 3년간은 배려하기로 했고, 개별 학교 입장에서는 지원 받는 부분이 동일하니 급식 질 저하에 대해선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대구 유·초·중·고등학생 약 27만9천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되며, 식품비에 소요되는 예산(1천762억원) 중 시와 8개 구·군은 40%인 705억원, 시교육청이 60%인 1천57억 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학교 무상급식은 2017년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현재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부터는 공·사립 유치원까지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재정여건에 따라 무상급식이 순차적으로 확대·시행되면서 학교급별로 상이한 분담 비율 등으로 집행·정산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교육청은 학교 무상급식 예산의 모든 학교급별 분담 비율을 통일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까지 시교육청에서 전액 지원하던 공립유치원의 급식비도 올해부터는 시와 교육청이 통일된 분담비율로 함께 지원하기로 하면서, 공·사립 유치원 및 초·중·고 모든 학교급별에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해 올해 식품비 단가를 유치원 2천660원, 초등학교 2천960원, 중학교 3천940원, 고등학교 4천40원 등으로 지난해 대비 평균 10% 증액했다. 지난해 식품비 단가는 유치원 2천420원, 초등학교 2천690원, 중학교 3천580원, 고등학교 3천690원이었다.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무상급식 협약과 함께 앞으로 각종 교육 정책에 공동으로 대응·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으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학교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운영을 위해 힘쓰기로 했다.

이어 유보통합 추진으로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편차를 해소하고,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통해 학교 설립에서부터 운영까지 교육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별 맞춤형 공교육을 선도해나갈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학기를 맞아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무상급식을 통한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앞으로도 질 높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뿐 아니라, 유보통합, 교육자유특구 유치 등 교육 현안을 대구시와 긴밀하게 추진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고, 교육 잘하는 도시'를 만들어 대구의 미래를 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