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승부사 윤석열!…국힘 전당대회 Vs. 한일 관계 정상화

▷용산 전당대회 개입 논란? 정당 정치의 본질을 묻다!…춘풍낙엽 이준석의 '천아용인'
▷윤석열 대통령 '일제 징용 해법' 제시…윤미향 부활? Vs. 장외투쟁 민주당 헐~~!
▷박정희 → 김대중 → 노무현으로 이어진 미래지향적 정신, 윤석열이 마침표를 찍다!
▷이재명·윤미향의 반일 장외투쟁, 자기모순으로 폭망 전망?…윤 정부 디테일 주의!

국민의힘 김기현 신임 당 대표와 주호영 원내대표, 김석기 사무총장, 신임 최고위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용산 전당대회 개입 논란? 정당 정치의 본질을 묻다!…춘풍낙엽 이준석의 '천아용인'

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사' 기질이 돋보이는 이번 한 주입니다. 우선 국민의힘 3·8 전당대회는 소위 '친윤 후보들'이 대표와 최고위원을 모두 차지했습니다. '반윤(反尹)'의 선봉에 섰던 이준석 전 대표의 후원을 받은 '천아용인(천하람 허은아 김용태 이기인 후보의 약칭)'은 '윤석열 태풍'에 속절없이 무너졌습니다. 당심(黨心)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김기현 신임 국민의힘 당대표는 책임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투표와 ARS 투표를 합산한 결과 24만4163표(52.93% 특표율)를 획득해 과반을 확보함으로써 결선투표 없이 당대표로 확정되었습니다.

당대표 선거 운동을 시작할 때 3%대에 머물렀던 김기현 대표의 지지율이 불과 석 달여 만에 53%가까이 폭등한 데에는 '윤심(尹心)'이 작용했고, 이에 대해 "당지도부가 윤석열 정부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라"면서 당심(黨心)이 폭발한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책임 당원이 84만여 명으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55.1%라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이 이를 방증합니다.

선거 운동 초반, 그 누구도 결선 투표 없이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비윤 후보들이 '당정분리'라는 희한(稀罕)한 논리를 들고 나왔고, 이에 대해 대통령실과 친윤 후보는 '당정일체'를 주장하면서 당심은 요동쳤습니다.

'당정분리'라는 주장이 왜 말이 안 되는 궤변이라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정당은 의회정치를 전제로 공통의 가치체계에 합의하여 정치권력을 획득·유지하려는 사람들의 집합체입니다. 정치권력의 획득·행사·유지하는 것이 정당의 가장 큰 목적이라는 점에서 이익집단이나 시민운동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정당의 가장 큰 목표는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회의 다수 의석을 장악해 대통령의 국정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차기 권력을 재창출하는 것이 바로 여당의 존립 이유입니다. 대통령 배출에 성공한 여당이 '대통령과 여당을 분리한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반역입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집권여당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주류를 구성하고 운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쩌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대선에 승리하고도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한 당지도부와 윤석열 대통령측 간의 불협화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청년 보수 정치를 표방한 이준석 전 대표의 무례와 '꼰대짓'은 일일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힘 당원 분들이 이미 이에 대해 강력하게 심판하신 덕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서도 '용산 개입 논란'이 불거지는 것을 감수하며 '윤심'을 뚜렷하게 드러낸 것은 나름의 승부수였다고 분석합니다. '논란을 감수하고라도 총선 승리를 위한 친정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 한 윤석열 대통령과 '이번에는 윤 대통령을 밀어주자'는 당원들의 마음이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당대표 선거와 별도로 1인2표로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 후보가 각각 1~4위로 최고위원으로 올랐습니다. 모두가 '당정일체'를 강조하는 친윤 후보들입니다.

45세 미만 청년 선거인단이 뽑는 청년최고위원에는 친윤계인 장예찬 후보가 무려 55% 득표로 당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내 민주주의의 사망 선고이다. 국민의힘에서 이제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비록 경쟁하는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집 잔치'에는 덕담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주당의 이례적 쓴소리는 그만큼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예상보다 훨씬 큰 승리를 윤석열 대통령이 거두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에서 2위에 머문 안철수 후보는 결과 발표 직후 전당대회장을 빠져 나왔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당원들의 선택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김기현 대표께 축하와 응원을 보낸다. 전당대회는 끝났다. 당의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선과정에서 김기현 대표의 '울산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이슈를 주도했던 황교안 후보는 8.72%를 득표함으로써 21대 총선 보수 참패의 패장(敗將) 이미지를 어느 정도 씻을 수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좀 더 통 큰 정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원래 선거라는 것이 'All or Nothing'(모든 것 독차지 아니면 아무 것도 없다)인 탓에 과열되고 험악해지기 일쑤입니다. 선거 한 번 치르면서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 마음 상했다고 그것에 연연하면 큰 정치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패배했지만 안철수 후보는 여전히 유력한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입니다. 황교안 후보도 "우리가 꿈꾸던 자유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함께 힘을 모아가겠다"고 했습니다.

당내 선거 때는 경쟁자이지만 선거가 끝나면 '동지'입니다. 그것이 '정치적인 주의나 주장이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 정당(政黨)입니다. 주의나 주장이 다른 분들은 내부 총질을 그만 두고 자신의 주의·주장에 맞는 정당을 찾아 떠나거나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것이 합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일제 징용 해법' 제시…윤미향 부활? Vs. 장외투쟁 민주당 헐~~!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생명을 건 승부수를 던지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의 돈으로 징용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한 것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7일 "윤 대통령이 일본과의 관계를 풀지 않고는 청년, 특히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 초 출생)의 미래가 없다는 말을 하며 협상을 독려했다. 'MZ세대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죽창가와 반일만 부르짖으며 청년 세대를 볼모로 잡고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비단 일본과의 외교 관계 정상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안보·국방,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의 발전과 번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으로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진전을 보지 못한 이유는 '일제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가 여전히 한국과 일본에게 국내 정치적으로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정권이 날아갈 판인 탓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만히 앉아서 '죽창가'와 반일만 외치면서 오히려 한일 관계를 악화시킨 것도 '나라의 미래' '청년의 미래' 보다 '정권의 오늘'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마침내 과감하게 나라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 섶을 지고 불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니나다를까, 사법 리스크와 당내 분란으로 위기에 처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6일 확대간부 회의에서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다. 윤석열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한 것 같다.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이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되었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민주당은 일본의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7일 예정에 없는 '강제 동원 정부 해법 규탄 긴급 시국 선언'에 참석하고, 트위터를 통해 참여를 직접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재단에 출연금을 낼 국내 기업을 '친일기업'으로 프레임을 미리 짜기도 했습니다. 이번 배상 방안은 징용 재단이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배상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런 방안이 설득력 있는 것은 포스코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징용 배상금으로 만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포스코 등이 징용 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일리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견인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한 포스코가 '친일기업'이라는 민주당의 논리는 터무니 없는 억지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내 분란을 '친일 장외투쟁'으로 돌파하려고 하지만, 민주당 출신 윤미향(무소속) 의원 때문에 파급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을 예상해 봅니다.

윤미향 의원은 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방안은) 대승적 결단이 아니라 피해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가해자 눈치만 본 것이다.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인 일본에 머리를 조아린 항복 선언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위안부 할머니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윤미향 의원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수 사법부의 1심 판사가 윤미향 의원에 대한 각종 범죄 혐의에 대해 '괴상한 논리'로 무죄를 선고하고 위안부 할머니의 돈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만 벌금 1500만원이라는 가벼운 처벌을 내리자 윤미향 의원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히려 기고만장(氣高萬丈)하고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7일 밤 경남 창원의 민노총 경남본부에서 열린 '위안부 운동 30년, 여기까지 오는 길' 특강에 참석해 강연을 했고, 8일엔 '1586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했습니다. 같은날 밤에는 전남 광양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열리는 수요시위에도 참석했습니다.

참, 잘하고 있습니다. 상식과 이성을 가진 국민들은 윤미향 의원을 통해 '반일팔이들'의 실체를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일본 정부의 초청에 따라 오는 16~17일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고 9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사진. 연합뉴스

▶박정희 → 김대중 → 노무현으로 이어진 미래지향적 정신, 윤석열이 마침표를 찍다!

재미있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반일(反日))팔이'를 하는 부류가 주로 좌파인 데 반해, 일본에서 '혐한(嫌韓)팔이'를 하는 부류는 극우입니다. 이념은 다르지만 '꼴통'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제시한 '일제 징용 해법'은 민주당 측에서 먼저 나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국·일본 기업과 국민의 성금을 모아 대위 변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과 별차이가 없습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식 해법의 원조는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1998년 일본을 방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오부치 일본 총리와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발표하면서 "20세기 한일 관계를 마무리하고 21세기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이념에 입각해 정치·안보·경제·문화 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관계를 발전시키자"고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일본 의회 연설에서 "망명 시절과 수감 생활 때 도와준 일본에 감사하다" "일본이 한국 등에 큰 고통을 안겨줬지만 이제 달라졌고, 경제 대국으로서 아시아에 희망의 길을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일본 문화를 전면적으로 개방했습니다.

현재 '이재명의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에 앞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야말로 '원조 친일'이고 '굴종 외교의 원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친일파에 포함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일 청구권 협상에 따라 '일본에 다시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참석했다고 합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이어져온 기조가 확~ 바뀐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때입니다. 2018년 김명수 대법원이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리면서 조금씩 진전을 보이던 한일 관계는 원점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의 복귀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론과 동일합니다. 더 멀리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해법이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일제 징용 배상 해법과 관련해 "1974년 특별법을 제정해 8만3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000여 명에 대해 약 6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배상해 드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배상금을 변제하기로 한 것은 역대 정부가 해온 징용 피해자 구제 노력의 연장선에 불과한 셈입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반일 장외 투쟁'을 선동하고, 윤미향 같은 인물이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것은 사법 리스크와 정치적 곤경을 벗어나기 위한 '반일팔이' 친일공작으로 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반일몰이 '죽창가'는 대한민국이 가난하고 힘이 없을 땐 정서적 흥분을 일으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을 지도 모르지만,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을 뿐만 아니라 일부 측면에서는 일본을 앞지르는 분야도 적지 않은 현 상황에서 '죽창가'는 우습습니다. 현무 1~5 미사일이 수두룩한데 죽창 타령은 시대착오적입니다. 일본을 파트너로 친구로 손을 맞잡아도 전혀 꿀릴 것이 없습니다.

반일, 친일 타령하는 분들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없습니까? 2023년 대한민국은 19세기 조선이 아니고, 20세기 한국도 아닙니다. 프랑스와 독일을 봅시다. 보불전쟁(프로이센·프랑스 전쟁), 1·2차 세계대전 등으로 관계가 악화될대로 악화됐지만 오랜 갈등 관계를 정리하고 우호를 다지기 위해 1963년 엘리제 조약을 맺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제1586차 수요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윤미향의 반일 장외투쟁, 자기모순으로 폭망 전망?…尹 정부 디테일 주의!

한일 관계 정상화는 한국과 일본 국내적으로 볼 때 '역사적 사건'이지만, 국제적인 시각으로 보면 '세계사적 사건'입니다. 그만큼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국제적 비중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 변방의 약소국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법을 발표하자,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최근 한·일간 긍정적 교류와 미래 지향적 대화를 환영한다. 양국이 분쟁에 대한 포괄적 해결책을 찾도록 독려한다"고 했습니다.

EU(유럽연합) 대외관계청은 아예 성명을 내고 "한국과 일본 정부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고 미래 지향적 관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오늘 발표한 조치를 환영한다. 한국과 일본은 EU와 같은 생각을 가진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이다. 양국 협력이 국제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는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일본과 각각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미국은 대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16~17일 일본 방문에 이어,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5월에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주요 7국) 회의에 참석해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는 안보·국방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일 관계의 급격한 회복에 대해 중국의 반응만 예외적입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한국의 방안은) 일본과 미국의 환영을 받을 뿐 한국 내에선 역사를 배척한 것으로 비판받는다.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결국 미국 정부가 추진한 것이고, 미국은 계속해서 한일 양국에 압박을 가해 양측이 화해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배아픈 속내'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쯤되면 한일 관계의 정상화를 싫어하고 방해하는 세력의 정체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재명의 민주당'과 윤미향 류(類)가 벌이는 장외투쟁이나 각종 시위는 자기모순과 시대착오적 성향 탓에 더 이상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승부수가 잇따라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길리서치가 지난 4~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4.1%로 직전 조사보다 2.7%포인트 올랐습니다. 정당별 지지율에서도 국민의힘이 42.3%로 민주당 27.8%를 오차범위 밖으로 크게 앞섰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그러나 KBS 의뢰로 한길리서치(5~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가 조사한 다른 결과에서는 우려되는 부문도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지지율이 아닌 내년 총선과 관련한 질문에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43.9%로,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답변 48.1% 보다 낮았습니다.

전형적인 집권당 견제 심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권자의 마음은 갈대와 같습니다. 해야할 굵직굵직한 정책을 눈치보지 않고 과감하게 밀어부치는 '승부사' 기질의 윤석열 대통령 장점 못지 않게 폭넓은 인재등용과 정확한 검증 등 디테일에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