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 자유·평화·번영 지켜줄 것"

7일 국무회의 주재…한일 협력 위해 각 부처간 협력체계 구축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한일 간의 미래지향적 협력은 한일 양국은 물론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께서는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양국 정부 각 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과 아울러 경제계와 미래세대의 내실 있는 교류 협력 방안을 세심하게 준비하고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6일 발표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된 한일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 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을 당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합당한 배상을 받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부터 계속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1974년 특별법을 제정, 8만3천519건에 대해 청구권 자금 3억 달러의 9.7%에 해당하는 92억원을, 2007년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 7만8천여 명에 대해 약 6천500억원을 각각 정부가 재정으로 배상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본은 과거 군국주의 침략자에서 지금은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과학기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했다.

한일 양국 국민들의 교류와 교역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한일관계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인의 방일은 코로나19 전인 2018년 연간 753만 명,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에도 558만명에 달했고, 일본 국민들의 방한도 코로나 전인 2019년 327만 명에 달했다는 것.

윤 대통령은 "일본 국민들은 코로나 여행 규제가 풀리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로 한국을 꼽고 있다"며 "한일 교역 규모도 우리나라 전체 교역 규모에서 6~7%에 이르고, 우리 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의 경우 일본과 일본기업의 투자 규모가 전체의 22% 이상"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관계 부처 등의 후속 조치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보훈부는 무엇보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예우를 다하는 보훈 문화를 제대로 정립하고 이를 확산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외교부는 재외동포청 신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재외동포 보호와 지원체계를 튼튼히 구축해서 국가 품격을 더욱 높여달라"고 지시했다.

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추진도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매년 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연중 가장 높은 시기다. 그간 미세먼지가 좀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그간 준비해 온 대책의 추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특히, 역사와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 어르신들의 이용시설을 더욱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