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외교, 2011년 이후 12년째 중단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안에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는 방향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노동자 배상 문제 해결방안을 발표한 뒤 양국이 수출규제 협의까지 시작한 가운데 정상회담까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6일 일본 교도통신은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오는 16~17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우리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 해법 발표 이후 윤 대통령의 방일과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에 대해 "아직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관계자는 "양자 한일정상회담을 위해 한일 정상이 양국을 오고 가는 것이 중단된 게 지금 12년째 됐다"며 "이 문제를 양국 정부가 직시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앞으로 이에 대해 논의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해 "한일 정상 간의 향후 외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의 해법 공식 발표로 한일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에 물꼬가 트이면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가 재개될 것으로 기대감이 모아졌다.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는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당시 총리가 서울을 방문하고, 같은 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이후 중단됐다.
한편 이날 우리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해법의 핵심은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을 대신해 한국 정부가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른바 '제3자 변제'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수혜를 입은 국내 16개 가량 기업으로부터 자발적 출연금을 모아 재원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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