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용 입장부터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발의한 '50억 클럽' 특검(특별검사) 법안과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여당을 향해 "수용 입장부터 명확히 밝히는 게 도리"라며 "특검 실시에 동의도 하지 않으면서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놓고 시비를 거는 모습이 참 쪼잔하고 억지스럽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0억 클럽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입장부터 우선 명확히 밝히는 게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며 "한동훈 장관과 국민의힘은 또 다시 검사 출신 봐주기용 수사로 국민을 더 기만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불법 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대장동 50억 클럽'에 대한 특검 법안을 지난 3일 단독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검 임명 과정에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 즉 민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민주당만 특검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내용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 대상이 검사를 고른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수사의 대상인 이 대표가 수사 검사를 정하게 된다는 억지 주장을 펴면서 특별검사의 추진은 현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다고 비판한다"며 "참으로 적반하장"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50억 클럽의 특검 요구는 윤석열 검찰의 부실 수사가 자초한 것"이라며 "명백한 뇌물죄임에도 검사 출신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봐주기 수사, 면죄부용 기소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이어졌고 이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들도 제 발이 저렸는지 윤석열 대통령실, 한 장관과 대검찰청, 국민의힘이 한 목소리로 무죄 판결을 비난하고 보강 수사를 외쳤지만, 윤 대통령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박영수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 등 50억 클럽 연루자들의 소환 등 보강 수사 소식은 여전히 없다"며 "한 장관은 국민 앞에 반성하고 자숙하는 태도가 우선"이라고 했다.
그는 "한 장관은 법원마저 판결문에서 질타한 검찰의 봐주기 부실 수사 결과에 우선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반성도 부족할 판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요구한 특검 도입 자체를 반대해 놓고선, 이젠 민주당의 특검 후보 추천방식을 비난하며 깐족거리는 블랙코미디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꼬았다.
박 원내대표는 또 "50억 클럽의 일차적 수사 대상은 대장동 뇌물사건에 연루된 검찰 출신 고위급 인사들"이라며 "대장동 사업의 출발 자금인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 사건을 당시 검찰이 왜 무마했는 지부터, 대장동 일당이 사업 이익을 어떻게 썼는지 특히 왜 검찰 출신 인사들에게 거액을 건넸는 지까지, 즉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돈의 흐름을 시작부터 끝까지 낱낱이 밝히는 게 특검의 기본 책무"라고 짚었다.
이어 "이미 윤석열 검찰로는 검찰 고위직 출신들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국민 앞에 확인됐다. 고양이한테 더 이상 생선을 맡길 수가 없다"면서 "살아있는 권력과 협력자들을 제대로 수사하려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별도의 특별검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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