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논란' 맹폭…대통령실·교육부도 팔 걷어붙였다

민주당, '정순신 아들 학폭·인사 검증 실태조사' 추진
교육부도 '정시에 학폭 반영·학폭 근절 대책 수립'
대통령실, 교육부에 '학폭 근절 대책' 지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것과 관련해 여당이 학폭과 인사검증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나섰다. 이어 대통령실과 교육부도 학폭 근절과 대입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확장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 검사를 요직에 등용하려다 인사에 실패한 것과 관련해 '검사 하나회'를 연상시킨다며 날 선 비판을 내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순식 전 검사가 대통령 측근 검사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과 사법 연수원 동기라는 점을 거론하며 "검사들이 요직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한 것이냐"고 꼬집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무리하게 검찰 편향 인사로 사정기관을 채운 부작용이 결국 '역대급 인사참사'로 증명됐다"며 "온통 검사로만 채워진 대통령실 인사검증 라인은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사태에 당시 검찰 고위직이었던 정 변호사가 개입했는지, 또 서울대 입학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하겠다며 '정순신 (아들) 학폭 및 인사검증 실태 조사단'을 출범시킬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 변호사의 아들의 학폭의 서울대 입학시 생활기록부 반영 여부에 대해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 처분이 있으면 생활기록부에는 바로 기재된다. 서울대 입시에서도 생활기록부가 그대로 활용됐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가 대입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실질적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야당 측 지적에 대해 "정시에서도 (학폭 조치사항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잘 듣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장 차관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대책이 수립된 지 10년이 넘었다'며 "정 변호사의 아들의 학폭 사건 등을 사회적 요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폭 근절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교육부는 교육청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