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독자적 핵무장 찬성' 목소리 4개월 전보다 더 커졌다

매일신문 핵안보 여론조사…76.7→78.3% 역대 최고치
"다가오는 위기 대응책 찾자"
비상상황 때 美 핵우산 보호…36.3% "작동하지 않을 것"

해군작전사령부 부산기지에 입항한 미국 핵 추진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SSN 761·6천t급). 로스앤젤레스급 공격잠수함 스프링필드함은 지난 23일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연합뉴스

북한의 핵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도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안보에서 완벽하게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매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일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여 1천 명을 대상으로 핵 안보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8.3%가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7.5%에 불과했다.

지난해 10월 실시한 같은 내용의 여론조사(대상 800명)에선 76.7%가 남한의 자체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을 고려하면 독자 핵무기 개발 찬성이 1.6%p(포인트) 늘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대칭 전력인 핵무기를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재래식 무기 전력을 아무리 증강해도 대응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의 최고지도자 김정은이 직접 100% 대남용인 전술핵 사용을 언급했고 지난 8일에는 전술핵 운용부대를 참가시켜 선을 보였다"며 "그동안 막연한 불안감의 대상이었던 안보가 눈앞의 위기로 다가오자 국민들이 스스로 대응책을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개되는 전시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핵무기 보유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북한의 핵 사용과 관련한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미국의 핵우산 보호가 어떻게 작동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6.3%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효과적으로 작동될 것'이란 응답은 58.1%였다.

40% 가까이 미국의 핵우산 보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으로 본 것은 미국이 자국 중심의 외교 기조를 강화하면서 '동맹'에 대한 시선이 예전 같지 않아진 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우리 상황이 심각하면 아무리 높은 비용도 문제가 안 된다"며 "모든 가능한 수단을 찾아 대응해야 한다"고 핵무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조사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진보 진영 대통령들의 북핵 관련 오판과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과 불만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대상=대구광역시,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조사규모=1,000명▷조사방법=유선 ARS 20.0%, 무선 ARS 80.0% 병행▷피조사자 선정방법=성·연령·지역별 할당 무작위 추출▷표본오차=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p▷조사 기간=2023년 2월 24일▷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2023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조사기관= ㈜한길리서치▷응답률=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