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회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소위 통과…온라인 마권·우권(영천·청도) 논의 빨라지나

22일 열린 소위서 온라인 마권 근거 담긴 한국마사회법 개정안 의결
온라인 마권 빗장 열리면 온라인 우권 논의도 탄력받을 전망

20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 마권 발매를 허용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으면서 실제 발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청소년 온라인 마권 구매 등 부작용 우려로 막혀 있던 온라인 마권 발매의 빗장이 풀리면 온라인 우권(청도 소싸움 등) 발매 논의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2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 발매 근거 등을 규정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에는 마사회가 매년 ▷과몰입 예방조치 ▷매출총량 관리 ▷장외발매소 감축 조정과 같은 건전화 방안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전자마권 이용자 보호를 위한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련 등 내용을 규정해 전자마권 도입 부작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법안이 농해수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 등 절차를 통과하면 전자마권 도입으로, 코로나19 등에 따른 경마 매출액 감소로 위축된 경마·말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전국 3곳 경마장에서 마권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전국 30곳가량의 장외발매소에서 마권을 발매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1996년부터 전화 등을 통한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한 적이 있으나 법적 근거 부재 등 논란 속에 2009년 8월 발매를 중단했다.

올해 발매가 재개되면 14년 만의 일이 된다. 온라인 경마 서비스가 제공되면 불법 사설 경마가 근절되고 합법 매출이 증대돼 경마 시장 규모를 대폭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개장을 목표로 영천에 경마공원을 짓고 있는 경북도도 온라인 마권 도입 시 세수 증대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온라인 마권 도입은 청도 소싸움 경기 등에 대한 온라인 우권 발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청도군 등은 온라인 우권 발매의 길이 트이면 매출총량 목표 상향 등으로 주변 상권 활성화, 전통 소싸움 육성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다.

국회엔 온라인 우권 발매의 근거가 담긴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 대표발의로 제출돼 있지만, 2021년 12월 이후 심사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온라인 마권 도입은 영천 경마공원 조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경마공원 내 마방 추가 확보로 경기 횟수를 늘리는 등 후속 대책도 찾고 있다"며 "온라인 우권 도입과 관련한 입법 동향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