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22일 기자회견
"직접적 지원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서민·중소상인은 제외"
공공요금 폭등으로 커진 서민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과 시민사회 단체는 난방비·전기요금·교통비·통신비·이자 부담 등 5개 분야에서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금융정의연대·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민생경제연구소·전국가맹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물가 안정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금융기관·이동통신사 등에 고통 분담을 주문했지만 직접적 지원은 일부 취약계층에 한정됐고 대부분 서민과 중소상인·자영업자는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민·중소상공인에 대한 난방비·전기요금 지원 확대(공공요금) ▷가산금리 마진율 공개(금융) ▷월 3만∼4만원대의 보편요금제 도입(통신) ▷한국판 9유로 티켓(교통)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단체는 또 교통비 부담을 줄일 한 가지 대책으로 '9유로 티켓'을 제안했다. 이는 독일에서 기후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 6∼8월 9유로(약 1만2천원)짜리 정기권으로 근거리 대중교통을 한 달간 무제한 이용하도록 한 정책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난방비와 전기요금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주요 편의점 본사는 24시간 운영 점포에 매달 지원해 온 전기료 지원금을 없애고 폐기 지원, 신상품 지원금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면서 "전국 편의점 5곳 중 1곳은 야간 운영을 중단했고 일부 점포는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 전등을 절반만 켜거나 난방을 끄고 있다"고 했다.
김성우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장은 "3년 가까이 지속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자마자 공과금 폭탄에 또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며 "알아서 상생하라는데 더 버틸 방도 없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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