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유통 피해 증가세…정부 대응 및 수사 미약

김승수 의원 "2021년 국내 웹툰 불법유통 피해 추산 8,427억원…2년새 2.6배 증가"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

저작권 침해 피해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저작권 보호 대응이 미흡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웹툰 불법유통 피해 추산 규모는 8천427억원으로, 합법시장 규모(1조5천660억원) 대비 침해율이 54%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불법유통 피해규모는 2019년 3천183억원에서 2020년 5천488억원, 2021년 8천427억원으로 2년새 2.6배 가량 급격히 증가했다. 합법시장 침해율도 2019년 49.7%에서, 2020년 52.1%, 2021년 53.81%로 높아지는 추세로 웹툰 창‧제작자 및 유통업계에 매년 막대한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특히 해당 조사 결과는 국내에 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 웹툰이 해외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불법유통 피해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 위법행위가 증가 및 일상화되고 있지만 정부의 대응 및 관련 범죄 수사는 여전히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청의 2021 범죄통계 자료 및 문체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 침해로 검거된 건수는 3천545건으로 전체 범죄 113만6천826건의 0.3%, 절도 범죄 10만4천13건의 3%에 불과했으며, 해외에서 검거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김승수 의원은 "저작권 보호 중요성에 대한 정부 및 수사기관의 인식이 저조한 결과"라며 "현재 K콘텐츠의 세계적 열풍으로 불법 스트리밍 등 불법유통이 성행하고 있고 불법사이트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고 있어 해외 정부 및 수사기관과의 공조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현재 웹툰 분야 이외에 영화, 게임, 음악 등 각 분야 K콘텐츠들의 국내외 저작권 침해 규모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실태 파악을 시급히 시행해 중점 관리감독 대상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