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될 것…영장 발부 가능성도 낮아"

입력 2023-02-21 10:48:49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없어…
"체포동의안, 민주당 내 이탈 기류 못 느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노인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노인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 출신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영장 발부 가능성을 낮게 점치고 ,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2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 대표가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를 받게 될 경우 영장 발부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봤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의 구속 요건을 갖추는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그는 "대표적인 구속요건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라며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 우려 같은 경우도 (검찰의) 압수수색이 수백 차례 이뤄진 것도 사실이고, 관련자들 진술 다 확보했다고 검찰 스스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선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읽었는데 새로운 사실이 없고, 마치 남의 구속영장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아니라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씨라든지 다른 사람에 대한 영장을 읽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이 대표의 행위가 있었다거나,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분명히 얻었다거나 이런 기재가 없다"며 "어떤 증거나 이런 게 새로 제시되고 있는 건 없었다"고 덧붙였다.

오는 27일 국회에선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이 국회 전체 의석 299석 가운데 169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공산이 크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이탈할지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의원은 "적어도 제 주변에는 이탈 흐름이라든지 그런 분위기는 느낄 수가 없다. 저는 이탈표라는 게 없을 것이다, 있어도 매우 작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며 당내 기류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