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하수처지장 1일 재사용수(청소용 등) 포항시·운영사 30억원 넘게 차이
법정 중재 전 ‘현장실사 하자’ 갈등 증폭
포항하수처리장 '재사용수' 사용료 문제를 놓고 포항시와 운영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재사용수는 음용할 수 없는 청소용수로 포항시는 운영사가 하루 7천330t을 쓴다고 보고 있고 운영사인 포항수질환경은 325t에 불과하다고 맞서고 있다.
포항수질환경과 포항시는 재사용수 중복지급 사용료 반환 등을 놓고 대한상사중재원 중재를 진행 중이다.
재사용수 사용료 반환은 재사용수가 설비 가동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만큼 수익금에 이미 해당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볼지, 아니면 별개 비용으로 봐야 할지 다투는 문제이다.
쉽게 말해 "해마다 하수처리장이 가져가는 수익금 150여억원에 재사용수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어 그동안 별도로 책정돼 있던 관련 예산은 중복됐기에 반환을 요구한다"는 것이 포항시의 주장이다.
이를 통해 포항시가 책정한 중복 지급액은 13년간 약 38억원이다. 그러나 포항수질환경은 같은 기간 재사용수 비용이 포항시 책정액에 고작 4.4%인 1억7천만원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포항시와 포항수질환경 등에 따르면 중재 변론과 별도로 포항수질환경은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사용량 집계에 오류가 있으니 중재 전 현상실측을 통해 수치를 명확히 하자"고 포항시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이에 포항시는 "현재 중재가 진행되고 있으니 중재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현장실측을 거절했다.
포항수질환경 관계자는 "중재에 나서기 전 명확한 수치를 조사해서 임하자는 당연한 요구를 왜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앞으로 다른 사업에서 포항시의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포항시는 "해당 수치(1일 7천330t)는 과거 포항수질환경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 지금에 와서 앞선 자료가 잘못됐다고 다시 조사하자니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다"며 "수년간 운영 노하우가 쌓이며 당시에 그만큼 쓰였던 물이 지금은 더 적게 쓰일 수 있는 등 변수가 너무 많다. 이러한 모든 의견을 가지고 중재에 공정히 나서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포항수질환경과 포항시는 지난해 4월 ▷추정하수량 25% 초과에 따른 사용료 반환 ▷보증수질 초과에 따른 손해배상액 ▷대수선 미이행금액 환수 ▷재사용수(유지관리 용수) 중복지급 사용료 반환 등에 대한 이견을 보이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중재는 오는 27일 3차 변론기일을 갖고 올해 상반기 중 결론이 날 예정이다.
이번 중재는 지난 2021년 포항하수처리장의 수질이 기준치에 미달되자 생물반응조(미생물을 활용한 하수처리장치) 추가 설치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와 포항시의회 등이 불공정 협약 및 수치 조작 의혹(매일신문 2021년 9월 13일 보도 등)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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