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국회의원들 신년회 겸 간담회 개최
16일 국토위 소위서 'TK신공항 특별법' 논의…상임위 통과 분수령 될 수도
부산권 등 야당 의원들 만나 법안 이해 시키고, 법안 설명자료도 준비
오는 16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지역 의원들이 머리를 맞댔다.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TK 신공항 특별법의 주요 쟁점 사안들이 논의되는 양상을 지켜본 뒤 이에 맞춰 대처 수위와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쟁점 사안은 TK 신공항을 인천국제공항에 버금가는 중추공항으로 규정한 내용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활주로 길이,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조달하는 군사공항 이전 비용 외에 민간공항 건설에 대해 필요하면 국비 지원 가능 조항 등이 대표적이다.
일부 의원들은 부산 의원들이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데 대응해 공동 입장문을 내자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자칫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견이 있어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고려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특별법 통과에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법안심사소위 개최 시기가 다가오자 사전에 부산 정치권과 만나 법안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야당 측에도 널리 협조를 부탁하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동구을)은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 소속 야당 의원을 만나, 법안 내용 중 관계 부처와 합의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혔다.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사업 성격 상 민간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국비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지역 의원들은 "특혜가 아니라 도시개발 과정에서 부동산 경기변동과 금리 조정 등 외부요인에 따른 위험 최소화와 안전망 확보 등을 위해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을 발의한 송갑석 민주당 의원도 만나 같은당 법안심사소위 위원에게 협조 요청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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