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아직은 뻔뻔한 者들의 나라!…이재명 조국·조민 김명수 문재인 김어준 김의겸+α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의결 Vs. 뻔한 결론은 헌재 기각! 그래도 찜찜한 이유는?
▷방탄 국회+방탄 장외투쟁+방탄 탄핵+방탄 검수완박2 Vs. 예리해진 검찰의 창
▷뻔뻔한 자들의 청출어람(靑出於藍)…'떳떳한' 조민, 드디어 조국을 넘어섰다!
▷조국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의 사법 시스템 파괴…이 땅의 정의는 살아남았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이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의결서를 접수하고 심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 Vs. 뻔한 결론은 헌재 기각! 그래도 찜찜한 이유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재적의원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75년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이재명의 민주당(더불어민주당)은 사악하고 뻔뻔한 측면에서 '헌정 사상 최초' 신기록 제조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이상민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면서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와 달리, 탄핵을 하려면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 논리·주장'을 펼친 셈입니다.

5선 중진의 이상민 민주당 의원조차 7일 라디오방송에서 "이상민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있느냐는 점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국회 다수파의 뜻대로 의결한다고 해도, 문제가 해결되고 민심이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논란을 더 확대 재생산하는 역효과가 우려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을 때 이를 추진한 정파는 그 정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소추 기각'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로 헌법학자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언론에서 "우리 헌법에 규정된 탄핵 소추 요건은 직무상 명백히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를 말한다. 이상민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헌재 인용 가능성은 '제로(0)'다. 이런 식으로 확장 해석을 하면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는 모두 탄핵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학자 중 한 명이 이처럼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입니다. 그만큼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추진한 '이상민 장관 탄핵안'은 '터무니없는 억지 정치 공세'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중대한 법 위반'을 탄핵 요건으로 하는 헌법재판소(헌재)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아무리 문재인(전 대통령)-김명수(현 대법원장)가 임명한 '좌파' 성향 재판관들이 헌재를 장악하고 있다고 해도 최소한의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기각'은 정해진 순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 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을 해야 한다면 법익 형량 원칙에 위반된다. (탄핵 심판 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또 2017년 국정농단을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면서도, 당시 민주당이 주장했던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일반 법원의 판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원범)는 7일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도부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구조 책임이 있는 해경 관계자 중 처벌을 받은 건 2015년 징역 3년이 확정된 김원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당시 현장 출동)이 유일합니다. 이태원 참사와 세월호 참사를 비교해 보면, 용산경찰서장과 용산구청장의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경찰청장이나 서울시장의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하물며 지방정부도 아닌 중앙정부의 안전 총괄 책임자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탄핵을 한다는 것은 너무 '억지스럽고' '무리한' '정치 공세'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이 헌재에 의해 '인용' 될 어떤 합리적 논리적 상식적 가능성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 장관 탄핵안의 '인용' '기각' 여부에 대해 많은 언론들이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비상식적으로 뻔뻔한 좌파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렇지 않다"고 확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재의 빠른 결정을 기다리면서도 왠지 찜찜함을 버릴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가며 발표할 입장문을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방탄 국회+방탄 장외투쟁+방탄 탄핵+방탄 검수완박2 Vs. 예리해진 검찰의 창

헌법재판소에 의해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 기각될 가능성이 '99.999…%'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 이유는 사법 리스크로 궁지에 몰릴 대로 몰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상식적 합리성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석입니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방탄' 국회와 '방탄' 장외집회에 이어 '방탄' 탄핵까지 함으로써 '방탄 3종세트'를 완성했습니다.

물론 민주당은 헌재에 의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어느 정도 '후폭풍'을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크게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더라도 '민주당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헌재가 잘못 판단했다'고 믿는 붕어·가재·개구리(조국 전 법무부 장관 말씀 인용) 국민들이 40% 정도는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재명과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해도 '민주당 편이고, 이재명 편'입니다.

믿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현실 감각이 떨어지신다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윤석열·한동훈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가짜뉴스의 진실이 다밝혀졌는데도, 여전히 민주당 지지자의 70% 정도가 '청담동 가짜뉴스는 진짜'라고 믿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충격을 넘어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가짜뉴스'의 주인공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후원금이 넘쳐나고, 함께 '가짜뉴스'를 협업했던 유튜브 더탐사 역시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 관련) "다 거짓말인 게 드러났지만 국민 중 상당수에게는 제가 청담동에서 새벽에 윤도현 노래 첼로 반주에 맞춰 노래 부른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이다.…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남는 장사가 되기 때문에 (가짜뉴스가) 반복되는 거라고 생각한다.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고 (경찰 고소를 통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엄정한 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의 '적반하장' '막가파' 행태에는 한동훈식 원칙적 처방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이상민 장관 탄핵과 함께 또 다시 꺼내든 카드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입니다. 이런 '억지'에 대해서도 한동훈 법무장관이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자, 한동훈 장관은 "그건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고발하신 것이고 민주당이 선택한 수사팀에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집중적으로 2년 동안 수사했다. 그때 왜 기소 안 했느냐?"고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주가조작 수사하라' '김건희 특검하라'고 외치는 좌파 '꼴통' 붕어·가재·개구리는 문재인 정권 시절 무슨 일이 있어났었는지 다 잊어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재·붕어·개구리 국민들을 생각해보면, 앞으로 민주당은 무슨 짓을 해도 '다~오케이!'입니다. 국민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자체를 잊어버리는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의 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2탄'으로 ▷수사 중인 검사를 바꿔달라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법으로 공개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 피고인과 변호인이 검찰 측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게 하고 ▷피의 사실 공표가 의심될 경우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장동·백현동, 성남FC 불법 후원금, 대북 불법 송금 사건 등의 피의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영장심사 전에 검찰의 증거를 보고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검찰 수사를 이런저런 이유와 빌미를 붙어 방해·지연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겠다는 '꼼수'가 훤히 읽힙니다. '범죄자에 의한, 범죄자를 위한, 범죄자의 나라'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좌파들의 굳은 의지에, 뭔지도 모르면서 박수치는 가재·붕어·개구리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사건의 피의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이은 3번째 검찰 출석입니다.

검찰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800만 달러를 국외로 밀반출해 북한 측에 전달한 혐의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한데 이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현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5일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7일 성남시청 등 40여 곳에 대해 압수 수색을 벌인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에 대해서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민주당 대표)에 대해 '피의자'로 명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업자는 이재명 시장의 선대본부장 출신을 영입해 토지용도를 4단계 상향했고, 민간임대를 100%에서 10%로 줄여 3,142억원의 수익을 챙겼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승인했던 정자동 호텔 설립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곧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한 건 했다하면 무조건 수백억, 수천억, 조단위의 수혜자가 생겨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나는 단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해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머리는 좀 아플 것 같습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금고지기' 김모 전 쌍방울 재경총괄본부장이 빠르면 이번 주말 태국에서 송환될 예정입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대북 불법 송금'의 실체가 밝혀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해외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씨가 7일 오전 다수의 대포폰을 포함한 각종 서류 뭉치와 함께 국내로 압송됐습니다.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대포폰' 속에는 어떤 비밀이 담겨 있을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방탄국회' + "방탄 장외투쟁' + '방탄 탄핵' + '방탄 검수완박 시즌2' 등으로 이재명 대표 방탄벽이 두터워지는 만큼, 검찰의 창끝도 날카로워지는 느낌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뻔뻔한 자들의 청출어람(靑出於藍)…'떳떳한' 조민, 드디어 조국을 넘어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마성영)는 3일 "대학교수 지위에 있으면서 수년간 자녀 입시 비리 범행을 반복적으로 한 것은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도 무겁다"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으로서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반응이 '끝판왕'입니다. 조 전 장관은 기자들에게 "뇌물 혐의 등 8~9개 정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 유죄 부분에 대해선 항소해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그동안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을 음해(?)했던 중요 범죄 혐의가 무죄로 판결난 것 같은 '표현'입니다. 재판부가 무죄 선고를 한 것은 주식 차명보유, 청문회 허위자료 제출, 증거인멸 교사 등에 대해서입니다. 조국 가족의 핵심 의혹인 입시 비리는 대부분 유죄 판결 났습니다.

특히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꾸민 '7대 스펙' 관련 부분은 거의 모두가 유죄였습니다. 그런데도 조국 전 장관은 대국민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조국스럽다'는 말이 국어사건에 등재될 날도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2019년 당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검란(檢亂)'으로 규정하고, '검찰 쿠데타' '검찰이 정치를 하고 대통령 인사권을 침해한 것' '조국 수호' "온 가족을 멸문지경까지 몰아붙이고 있다(김종민 최고위원)" "먼지떨이식 수사와 11시간 압수 수색, 지속적 피의사실 유포 등 역설적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더욱 키우고 있다(설훈 최고위원)"고 했던 민주당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조국스럽다'의 동의어로 '민주당스럽다'는 말이 국어사전에 함께 올라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8일 소셜미디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저서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추천하는 것으로 '반응'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의 처지가 어떻든 추천하고 싶은 좋은 책"이라면서 "학자이자 저술가로서 저자의 역량을 새삼 확인하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역시나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조국과 같은 인물을 청와대 민정수석,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사과' '반성'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라는 말이 생긴 모양입니다. '조국의 뒤를 따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모습'이 아른거립니다.

확실히 청출어람(靑出於藍)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로서 입시 비리의 대명사가 되다시피 한 조민(32)씨는 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하면서 "저는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이제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물론 어떤 사과나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특히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 입시에 필요한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다" "(의사로서의 실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드디어 조국을 넘어 섰구나'하는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부끄러움과 염치를 아는 많은 국민들이 오히려 부끄러워지는 순간입니다.

조민-김어준 유튜브 대담은 환상의 콤비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는 최근 출간한 '정치 무당 김어준(인물과사상사)'에서 "(김씨는) 한국인들의 증오와 혐오 본능에 불을 붙임으로써 정치를 선악의 대결 구도로 몰아간 방화범이 아니었을까"라면서 "부정확한 사실과 무리한 해석 등으로 사실상 친문 지지자들의 피를 끓어오르게 만드는 선동에 충실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씨가 이런 선동을 밥먹듯이 하지만 않았어도 조국 사태의 전개 양상과 문재인 정권의 운명은 달라졌으련만, 문재인 정권과 지지자들은 김어준의 손아귀에 잡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이나 '이재명의 민주당'이 독주하는 지금이나 '뻔뻔한 자들의 전성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서울대 로스쿨 교수)의 트위트 글.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 조민씨의 언행이 오버랩되면서 의미심장하다. 인터넷 캡처

▶조국 문재인 김명수 이재명의 사법 시스템 파괴…이 땅의 정의는 살아남았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 무려 3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감안하더라도 아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자칭 진보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게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을 맡겼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입니다.

아니나다를까 김미리 판사는 재판에서 "검찰 수사는 검찰 개혁을 시도한 조국에 대한 반격이라는 시각도 있다"는 편향적 말을 하고, 재판을 질~~질~~ 끌었습니다. 통상의 근무 연한을 넘겨 서울중앙지법에 남았던 김미리 판사는 법관 인사로 다른 판사 2명이 재판부에 들어오자, 2021년 4월 돌연 휴직 신청을 했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을 수사한 검찰은 인사 학살을 당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월 당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 등을 좌천시켰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공소유지를 담당하던 강백신 당시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냈습니다. 통영에서 서울까지는 왕복 12시간이 걸립니다.

이쯤되면 문재인 정권과 김명수 사법부 차원의 수사 방해 및 재판 태업이 벌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만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다면 '조국 무죄'라는 판결이 났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항소심과 대법 판결이 어떻게 될지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임성근 전 고법 부장판사 탄핵 거래와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형사소송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 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압수수색 전에 범죄 혐의자들이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는 '속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판사가 사건이 복잡하고, 특정 장소나 물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한지 의문이 들 경우에 한해 선택적, 예외적으로 압수 수색 관련 심문 절차를 밟게 하자는 취지이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택적' '예외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해당 조항의 혜택을 보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판사 마음대로 특정인에게 '선택적' '예외적'으로 압수수색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그 당사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 돈 많은 조폭·마약사범, 기업인 등 '돈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자(者)들이 될 것이 200% 확실합니다. 사법 리스크가 바다를 덮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향후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문-재명 정권 사람들에게 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물'로 보입니다.

한 법조인은 언론에서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내 편'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발부 전 심문을 할 우려가 있다. 피의자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지능적 수법으로 수사를 회피하거나 재판에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은 물론 '터무니 없는 해석'이라면서 펄~펄~ 뛸 것입니다. 하지만 '김명수'라는 인물은 충분히 그렇게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왠지 떠나질 않습니다. 송승용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적정하게 행사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추천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경서 당시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장(전 대한적십자회장)은 "당시 송 판사에게 인사총괄심의관의 말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 모든 일은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인사총괄심의관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동아일보에 전달한 답변서에서 "칼럼에 언급된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질문에도 답변한 것으로 기억한다. 저로서는 통상적인 업무인데, 그것이 오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부분까지 고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가 난 것은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송승용 부장판사가 언급한 '김명수의 3인' 중에서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이흥구씨가 현재 대법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아예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탄핵 거래 의혹'에다 '국회 위증'을 비롯해 가족 문제 등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라면 당장 파면을 당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부적절한 처신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법부 최고 수장의 자리에 앉아 후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뽑고, 전국의 법원장을 임명하는 등 사법권력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나라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나라는 아닌 것같습니다.

김명수의 사법부답게 국민적 상식과 정의에 전혀 걸맞지 않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법리(法理) 설명이 설득력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준철)은 8일 화천대유 김만배씨로부터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게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대장동 화천대유 '50억 클럽' 일당들과, 천하동인 1호 700억원 '그분'으로 의심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미리 '면죄부'를 주는 판결처럼 느껴집니다.

재판부는 "병채씨(곽상도 아들)가 받은 성과급이 사회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고, 곽 전 의원이 국민의힘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도 '50억원 퇴직금'이 뇌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김명수의 법원'은 '뇌물 주고 받기 좋은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익명의 변호사는 "50억원이라는 큰 금액이 실제로 제공됐는데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 '뇌물 약속' 의혹이 있는 '50억 클럽'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사법부에서조차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법원에 대한 사망 선고"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가 문제"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건영 의원은 라디오에서 "판사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교묘하게 검찰이 머리를 썼거나, 아니면 판사가 여러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명 시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은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어쩌다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3·8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전투구(泥田鬪狗)에 여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후보들은 야당보다 더 심하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이 정말로 그렇다면 국민의힘을 떠나 야당하지, 왜 국민의힘 내부에서 '간첩질'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걷어차고 싶습니다. 대통령만 윤석열로 바뀌었을 뿐, '대한민국은 여전히 뻔뻔한 자(者)들의 세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