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에 지방비 과다 투입" 기초지자체 '복지분권' 나선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9일 복지분권분과위원회 발족
사무·재정 합리적 역할 분담…정책의제 발국 주요 과제로
"지방정부 어려움 풀어갈 것"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9일 대전 서구청에서 복지분권분과위원회 발족식을 가졌다. 협의회 제공

기초자치단체들이 과도한 사회복지비 정부 매칭 개선 등 중앙-지방정부 복지업무 조정에 나섰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는 9일 오후 대전 서구청에서 복지분권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끊임 없이 제기돼 온 사회복지비 부담 문제 개선 등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권한과 역할을 바로잡는 '복지분권'과 관련된 역할을 주도적으로 하게 된다.

그동안 중앙정부의 복지사무에 시·군·구 등 기초지방정부가 매칭으로 예산을 보태도록 하면서 시·군·구의 재정 부담이 늘고 경직화되는 문제가 가중,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분과위원회는 이날 중앙-광역-기초지방정부 간 복지역할 분담 방안 제안, 기타 복지 정책의제 발굴 등을 주요 과제로 설정했다.

또 복지분권 쟁점에 대한 공론화 및 대안 마련을 위한 지역별 복지분권 포럼 개최, 복지 관련 학회 협의회 산학섹션 오픈, 복지분권 로드맵 작성 과제 등을 구체적인 실행사업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사업계획들을 중심으로 복지분권을 실행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서철모 복지분권분과위원회 위원장(대전시 서구청장)은 "복지분권은 지방분권의 핵심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복지사무·복지재정·복지행정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설정하는 것이 과제"라며, "위원회가 복지분권 실현을 위한 소통창구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지방정부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지출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분야"라며 "저출생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앙정부사업에 지방비가 과다하게 부담되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만큼 이 위원회를 통해 기초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식엔 신계용 부위원장(경기 과천시장),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 정명근 경기 화성시장,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최원철 충남 공주시장,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 정충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이용규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 앞서 '민선8기 복지분권 과제와 전략'이라는 주제로 복지분권포럼가 열렸다. 이날 포럼엔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좌장), 김형용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완 공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은구 계명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