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탄핵' 공언…李장관 탄핵안 본회의 상정

민주당 "이상민 장관, 헌법이 정한 의무 이행하지 않았다" 일제히 포화
김진표 국회의장, 이 장관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두고 "끔찍한 참사 앞에서도 반성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과 무책임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파면이 마땅한 장관을 그 자리에 둔 것 만으로도 입이 백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과 유족에게 석고대죄하는 자세로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참사 책임을 부정하고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이라며 "독선을 접고 주권자의 명령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주무장관이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퇴임을 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라며 "대통령과 이 장관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국민과 함께 인내하며 기다렸으나, 모르쇠로 일관하며 무책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형사 재판과 달리 헌법 위반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난을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라는 헌법 뿐만이 아니라 주무장관으로 재난안전관리법 등 법률이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수차례 반복된 2차 가해성 발언 국정조사 허위 증언 등 고위공직자로서 의무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을 향해 "탄핵소추가 기각되면 민주당 탓이라며, 벌써 총선 득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라면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대통령에게 장관이 제때 물러나도록 설득해 성난 민심을 수습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참사의 희생자는 외면하며 방탄만 일삼던 윤석열 정권이 스스로 만든 결과"라면서 "눈앞의 정치적 이득이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정권의 정략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의 탄핵 인용까지 국회 본회의와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헌법재판소 등 3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3개의 벽을 인간의 양심, 국민의 상식, 국가의 책임으로 반드시 넘어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의사 일정에 따라 대정부 질문 이후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올라왔는데, 국회법 77조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거쳐 이를 변경한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지도부의 요청에 응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본회의에 상정해주는 대신, 충분한 국회 토론을 위해 대정부 질문 이후로 이 장관의 탄핵안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해 의사일정 변경에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