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청송·영덕, 예천과 선거구 합치는案 거론

입력 2023-02-07 16:13:34 수정 2023-02-07 21:18:39

선거구 조정 논의 본격화…대구경북서 '합구 대상' 유일
안동·예천 분리 반론 적잖아…4월 10일까지 심도 깊게 논의
인구 상한 초과 18곳 중 12곳 경기도…수도권 인구 집중 심화 방증
인구 하한 미달 11곳 중 8곳 비수도권…전북·부산 각각 3곳으로 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호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호 국회(임시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 조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정상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에 따른 대구경북 유일의 합구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지역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일은 지난 1월 31일이다. 이날 기준 지역선거구 인구 범위 하한은 13만4천521명, 상한은 27만1천42명이다.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선거구 인구수는 ▷군위군 2만3천307명 ▷의성군 5만123명 ▷청송군 2만4천250명 ▷영덕군 3만4천617명 등 총 13만2천297명으로 하한 기준에 3천224명이 미달한다.

특히 군위군이 올해 7월 1일 경상북도에서 대구시로 관할구역이 변경될 예정이어서 타 지역선거구와 합구가 불가피하다.

지역 정가에서는 의성·청송·영덕과 연접한 안동·예천 선거구에서 예천을 분리해 합구하는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또 영주·영양·울진·봉화 선거구에서 울진을 분리하는 방안도 아이디어 중 하나다.

다만 도청신도시 경계를 공유하고 있는 안동·예천 선거구 분리가 타당하냐는 반론도 적잖다. 울진 분리 방안도 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할 경우 영주·영양·봉화 선거구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선거구 획정 법정 기한인 4월 10일까지 심도 깊은 논의가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일을 전국에 대입하면 총 253곳 선거구 가운데 인구 하한 미달은 11곳, 상한 초과는 18곳이다. 하한 미달 11곳 중 비수도권이 8곳, 상한 초과 18곳 중 수도권이 14곳으로 나타나 '수도권 인구 쏠림 심화 현상'을 고스란히 증명됐다. 특히 경기도는 상한 초과 지역선거구가 12곳에 달했다.

인구 범위 하한 미달로 합구가 필요한 대구경북 외 선거구는 ▷부산 남구갑, 남구을, 사하구갑 ▷인천 연수구갑 ▷경기 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전북 익산시갑,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전남 여수시갑 등이었다.

인구 범위 상한 초과로 분구가 필요한 선거구는 ▷서울 강동구갑 ▷부산 동래구 ▷인천 서구을 ▷경기 수원시무, 평택시갑, 평택시을, 고양시을, 고양시정, 시흥시갑, 하남시, 용인시을, 용인시병, 파주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