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미술관 등 무료 입장도 65→70세 상향 검토

대구시가 무임 교통을 지원하는 노인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높인데 이어 65세부터 적용되던 경로우대시설의 연령 기준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7일 기자 설명회에서 "무임 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잡은 건 어르신에 대한 개념 정의를 새롭게 한 것"이라며 "무임 교통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다른 할인 혜택에도 70세를 적용할 지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경로우대시설은 철도와 도시철도, 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및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대구시내 국공립박물관은 모두 7곳으로 대구박물관, 대구향토역사관, 대구근대역사관, 대구약령시한의약박물관, 국채보상운동기념관, 대구방짜유기박물관, 대구섬유박물관, 대구교육박물관 등이다.

이들 박물관에서 열리는 상설 전시가 모두 무료이지만 유료 기획전도 65세 이상 노인은 무료다.

국·공립미술관은 대구미술관과 대구문화예술회관 미술관 등 2곳, 국·공립공연장은 대구콘서트하우스, 대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등이 해당된다.

이 밖에 대구시 조례를 통해 65세 이상 할인 혜택을 주는 체육 시설들도 있다.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대구실내빙상장, 두류수영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대덕승마장, 승마힐링센터, 대구국제사격장, 서재문화체육센터 등이 할인 혜택을 준다.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나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해 운영하는 대구시 나드리콜도 비장애인 이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 65~69세는 이 같은 시설들의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셈이다.

이와 관련, 시는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버스·도시철도 무임 교통 통합 지원 사업의 무임 승차 연령을 단계별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초 시는 65세로 돼 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일시에 높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가 대한노인회 대구시연합회와 대구시의회를 방문, 무임 교통 통합 지원 사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해오던 65~69세 승객들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지는데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버스는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무임승차 연령을 1세씩 낮추고, 도시철도는 65세에서 해마다 1세씩 올리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다만, 연령 단계별 지원은 일부 연령대의 경우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한 승객이 버스로 갈아탈 때 무료 환승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분석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최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임 교통 통합 지원으로 시내버스는 연간 350억원이 더 투입되지만, 도시철도 무임 승차 연령 상향으로 연간 150억원이 절감돼 실제 투입 예산은 200억원 가량 될 전망이다.

단계별 차등 지원 방안이 적용되면 시내버스는 74억원이 덜 들고, 도시철도는 79억원 추가 투입돼 재정 지원 규모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는 노인복지정책의 선도 도시로서 대구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노인에 예우와 공경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파크 골프 활성화 등 노인 여가 활동 지원과 취약 계층 복지 등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사회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