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가입자들 뿔났다`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 해결 위한 정책 간담회 열려

실손보험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토론회가 개최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의원회관에서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에 대한 국회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이날 간담회에서 '실손의료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보험업계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에 그 책임을 의료계로 돌렸다. 방만한 과잉의료와 비급여 진료 때문이라는 이유다.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브로커와 함께 수익 창출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의료법 등을 위반하는 이같은 행태를 막기 위해 보험사들은 약관에 근거해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심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장은 "실손보험이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비급여의 영향이 가장 크다"며 "불법 브로커와 의료기관 연계에 따른 환자 유인과 알선 등의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며 "비급여에 대한 적정 가격 규제 등이 전무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생명심사부장 역시 "일부 의료기관이 영리목적으로 허위 과장 진료로 피해가 발생한다"며 "보험사들도 지급심사 시 판례, 의학적 기준 등을 판단해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사회적 필요성이 높은 상품이다. 과잉진료, 사기성 보험금 청구 등을 철저히 관리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게금 금융당국과 협조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실손보험금 미지급은 보험사의 횡포로 제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김종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대표는 ▷초기부터 잘못된 상품 출시 ▷법정본인부담 포함 사실상 100%인 과도한 보장 ▷비급여 통제 기전 전무 ▷보험사와 가입자 간 분쟁 구조 등을 실손보험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김종명 대표는 보험사의 횡포로 실손의료보험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김 대표는 "1단계로 개별공급자가 아닌 대한의사협회나 개별 진료과학회에서 비급여 적응증 및 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2단계로 공급자 독접 가격 결정 구조를 보험사, 가입자, 의료공급자가 참여하는 실손보장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실손의료보험이 초기부터 잘못된 문제투성이 상품으로 출시됐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보장으로 법정본인부담 포함 사실상 100%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강보험 비급여 보장과 관해서는 현행법으로 비급여 통제 기전이 전무한 상태이기에 같은 비급여라도 의료기관마다 격차가 심각하다고도 전했다.

'실손보험 가입자들 뿔났다' 실손보험 미지급 사태 해결 위한 정책 간담회 열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