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무임승차 연령 상향? 수입 없는 65~69세 사각지대 내몰릴 것"

"노인 일자리도 공공근로 외 거의 없는 실정"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1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상당구 S컨벤션 신관 2층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북도당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은 같은 당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홍준표 대구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냈다.

윤 의원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자고 하셨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운을 뗐다. 무임승차로 지하철 적자가 가중된다는 이유에서다"라며 "하지만 이는 노령층의 현실을 간과한 수치상의 계산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55세부터 정년 퇴직이 시작된다. 대다수가 65세가 되면 수입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벌이가 없는 65~69세는 결국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다"고 했다.

이어 "선진국 중 노령수당(한국식 기초연금)을 100만원 주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도 그런 상황이라면 지하철 요금 내라고 해도 될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현재 월 최대 32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노인 일자리도 공공근로 27만원 일자리 외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65~69세 분들도 지하철 요금 내라고 해서야 되겠는가"라고 짚었다.

윤 의원은 "지하철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앞서 지하철공사 경영 합리화부터 선행해야 한다. 고액의 연봉과 인력은 그대로 놔둔 채 노인분들 때문에 적자 난다고만 하면 누가 수긍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런 전제 위에서 시간대별로 유상·무상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출퇴근 시간에는 유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무임으로 하는 방안이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또 "무엇보다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공익서비스 비용(PSO, Public Service Obligation)으로 보는 관점의 정립이 필요핟. 유럽에서도 65세 할인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가 다수인 것은 해당 비용을 적자 요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공익서비스 비용으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빈곤율·자살률 1위인 상황에서 노인분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발을 묶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조정 논의는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