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요금 폭등이 민생 파탄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을 향해 30조 원 민생 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3일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무려 5.2%나 올랐다"며 "난방비, 전기료, 수도요금 같은 필수 공공요금이 물가 폭등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을 향해 "공공요금 폭탄, 민생 참사 예방을 못 했으면 적어도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은 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며 "30조 민생프로젝트 협의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그 중 에너지물가 지원금 7.2조 원에 즉시 응해주길 부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장밋빛 환상을 유포하며 현실 도피를 하지 말고 통상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중장기적 산업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한다"며 "재생에너지, 그린 산업 투자와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인프라 확대를 적극 뒷받침하는 내용의 법안"이라고 한국판 IRA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초 부자 특권 감세라는 시대착오적인 유물만 끌어안고 가다가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시장이 모든 것을 해결할 것이라는 '시장 방치주의'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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