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민의News픽] 핵 이슈 Vs. '북풍' 공작+'방탄' 장외투쟁…쪼개지는 민주당?

▷NATO 사무총장, 미국 국방장관 연이은 방한 Vs. 한국인 80% 핵무장 찬성!
▷미 국방장관의 '핵공중지휘통제기' 방문…화려한 쇼 뒤에 남은 것은 립서비스?
▷이재명 '방탄' 국회 + 이재명 '방탄' 장외투쟁…이재명의 운명이 민주당 운명?
▷천안함 주범에게 굽신거린 이재명 측 대선 '북풍' 공작 실패…김성태의 탄식!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을 태운 E-4B가 30일 오산공군기지에 착륙하고 있다. '심판의 날 항공기' '하늘의 펜타곤'이라고 불리는 E-4B는 핵 전쟁 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모든 핵전력을 실시간 지휘할 수 있는 항공기이다. 연합뉴스

석민 디지털논설실장/ 경영학 박사·사회복지사

▶NATO 사무총장, 미국 국방장관 연이은 방한 Vs. 한국인 80% 핵무장 찬성!

반도체 수출 -44%, 대중 수출 -31%, 에너지 수입 50% 이상 폭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11개월 연속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무역수지 적자는 127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한국경제 위기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야당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 국회에 이어, 이번 주말부터 '방탄' 장외투쟁을 선언했습니다. 국민과 당원을 위한 민주당인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한 민주당인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듯 합니다.

작금의 경제위기는 우리 국민이 감내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미·중 패권 다툼과 같은 외부요인과 더불어 글로벌 경쟁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우리나라 내부적 잘못의 결과인 탓입니다. 경제 위기 극복의 밑바탕에는 '굳건한 안보'가 자리잡고 있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언급한 이후 안보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번 주 스톨텐베르그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과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방한한 데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은 미국으로 날아가 3일(현지시간)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서방 자유 진영의 국방·외교 실무 최고 책임자들이 '대한민국'에 주목하고 집중하는 모생새가 펼쳐진 것입니다.

꼼꼼히 생각해보면 5천년이 넘는 우리 역사에서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졌고, 중추적인 역할을 기대받고 있으며, 우리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우리 자신의 운명 뿐만 아니라 세계사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30일 최종현학술원에서 '대한민국과 나토: 위험이 가중된 세계에서 파트너십 강화의 모색' 강연을 통해 "유럽 각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경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천연가스 무기화'는 극심한 물가 상승과 에너지 위기를 초래했다. 이젠 권위주의적 강대국에 에너지를 의존하는 것은 정치·안보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나토의 협력 강화가 중국의 경제 보복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는 일부 한국인들의 우려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는 "권위주의적 정권에 대한 경제적 의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중국에 원자재나 광물을 의존하는 것은 (한국을) 취약하게 만든다. 한국이 유럽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NATO 사무총장은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한국이) 적극 나서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경제적 인도적 지원은 가능하지만,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중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인 무기 지원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국익(國益)에 부합하는 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은 '핵'과 다량의 '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을 주적으로, 거대 '핵' 보유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잠재적 적국으로 하고 있는 '전쟁 중인 나라'라는 점입니다. 우리 국민은 이같은 냉엄한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조사(2022년 11월 28일~12월 16일)한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76.7%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3.4%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선 응답자의 77.6%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가능하다' 22.4%).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여부에 대한 물음에도 78.6%가 '그렇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절대 다수인 80% 정도가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이 없으며, 우리 스스로 자위적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 핵 억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51.3%이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도 48.7%나 됐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한국인의 신뢰가 생각만큼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어 (미국의 정책 당국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마 북한, 일본, 중국도 상당히 놀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압도적 여론'은 언젠가 '정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한미 연합군이 양국 국방장관 회담 직후인 1일 '죽음의 백조' B-1B 전략폭격기와 F-22 랩터, F-35A , F-35B 등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한 공중 연합훈련을 이례적으로 서해에서 실시했다. 북한 뿐만아니라, 중국의 위협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뉴스

▶미 국방장관의 '핵공중지휘통제기' 방문…화려한 쇼 뒤에 남은 것은 립서비스?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지난 30일 방한했습니다. 주목할 것은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한 비행기가 '심판의 날 항공기' '하늘의 펜타곤'이라고 불리는 핵공중지휘통제기(E-4B)라는 점입니다. E-4B는 핵 전쟁 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폭격기, 핵잠수함 등 모든 핵전력을 실시간 지휘할 수 있는 항공기입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대해 회의적이면서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느끼는 한국인들의 심리를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9일(현지시간) 오스틴 장관의 방한에 대해 "한국군은 매우 유능하다. 동남아시아와 함께 잠재적으로 남태평양 제도에서 파트너들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군의 활동 범위가 한반도를 벗어나 남중국해와 태평양으로 확대할 것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로 읽힙니다.

이와 함께 미 국방부는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의 핵 운용 전략 지침인 '핵 태세 검토 보고서(NPR)' 전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공개했습니다.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트위트 글에서 "핵 태세 검토 보고서는 미국 핵 정책에 대한 포괄적이며 균형 잡힌 접근을 나타낸다. 안전하고 확실하며 효과적인 핵 억제를 재확인 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 확고하니, 한국인들은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 역시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난해 기록적인 도발을 벌이며 국제법을 위반하고 역내 불안정을 초래했다. 하지만 한미는 함께 단결했고,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의지는 철통같이 확고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고도화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와 F-35, 핵 추진 항공모함 등 미 전략 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대폭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1일 서해에서 합동 훈련이 실시됨). '핵우산(확장억제)' 운용 연습도 실전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해 2월 중 미국에서 한미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핵우산 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최근 여론에 대한 '한국 독자 핵무장론'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잠재적 핵 보유력 확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 정책을 고수하면서 '립서비스'만 더한 꼴입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미국의 확장억제 전략에 대한 한국인의 불신을 없애고 더욱 강건한 한미 동맹을 구축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스틴 미 국방장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실효적이고 강력한 한미 확장억제 체계'를 강조했고, 오스틴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해 한국인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뢰'는 말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에 합당한 '행동'이 뒤따를 때 신뢰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현존하는 직접적 위협이며, 중국 등의 잠재적 위협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미국이 진정한 한국의 우방이고 동맹이라면, 전략적 측면에서 핵잠수함 보유와 함께 사용후 핵연료의 재처리·농축을 어느 정도 허용함으로써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제한을 풀고 북한과 중국 등의 위협에 '잠재적 수준'에서나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호주와 일본에 허용하는 것을 "한국은 안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동맹으로서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지 미국 정책 당국에게 묻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및 10.29 참사 책임자 파면 촉구 국회 밤샘 농성토론에서 밤샘 농성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방탄' 국회 + 이재명 '방탄' 장외투쟁…이재명의 운명이 민주당 운명?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이 안철수, 김기현 후보로 압축되면서 나름 열기를 띠고 있지만, 국내 정치 분야에선 누구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뉴스메이커, 화제의 인물'입니다. 1980년대 전두환 대통령 시절, TV 뉴스 시간만 '땡'하면 '전'두환 대통령 얼굴이 나온다고해서 붙은 '땡전' 뉴스에 빚대어 '땡이(李)' 뉴스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8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사건 피의자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후 이성을 잃고 정상적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 소환 조사 다음 날인 29일(일요일) 비공개 최고위원회를 열고 "조만간(이번 주말) 서울에서 윤석열 정권의 민생 파탄, 국정 무능에 대한 국민 보고대회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의 2차 소환에 대해서는 "수사가 아닌 정치" "기소를 목표로 한 조작"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불출석'을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30일 이재명 대표는 돌연 "대선에 패배한 대가로 모욕적이지만 검찰에 또 나가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주말 출석'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말인 4일 서울 숭례문 검찰 규탄 국민보고대회에서 직접 연설하는 등 장외투쟁을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당초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지난 31일 또는 1일에 출석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주말인 4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것인지, 장외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 대표 마음대로 특정 주말 날짜를 잡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범죄 피의자가 자기 마음대로 검찰 출석 날짜를 잡고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것은 '거대 야당' 대표의 전례 없는 횡포이자 특권적 발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추가 소환을 '대선 패배의 대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장관은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자신의) 사건을 (수사) 못하게 뭉갰을 것이란 말처럼 들린다"고 한방 날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도 죄가 있으면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가장 먼저, 가장 큰 목소리로 주장했던 장본인입니다. '내로남불' '표리부동'도 이런 경우는 '조국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 주장하는 민주당의 장외투쟁도 코믹을 넘어 한심합니다. 이 대표의 각종 범죄 혐의는 문재인 정권 시절 불거진 것들입니다. 그것도 민주당 내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 벌어진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게다가 대장동·위례신도시, 백현동,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등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각종 범죄 혐의는 모두 성남시장 또는 경기지사 시절의 일입니다. 민주당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민주당이 나서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고 장외투쟁을 벌이는 것은 삶은 소대가리가 앙천대소할 일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결정은 정상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스스로도 논리의 부족함을 느꼈든지, 민주당은 1일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에 맞서 '김건희 여사 특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카드를 또 빼들었습니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도 아니고, 한 이야기 또 하고, 한 이야기 또 하는 민주당이 안타깝습니다. 강경파 그룹 '처럼회'가 선두에 나서고, 이재명 대표는 장외투쟁에 '파란색 드레스 코드' 지침까지 주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방탄' 국회에 이어 이재명 '방탄' 장외투쟁에 민주당의 총력을 동원할 기세입니다.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2일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를 계속하다간 내년 총선 승리가 불투명하다"는 반발이 쏟아져 나와 무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는 탄핵과 특검, 장외투장을 강행하려 하지만 민주당원들이 얼마나 동참할지 불투명합니다. 대다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은 '외면'할 것이 뻔합니다.

'이재명 방탄 정당'으로 전락한 민주당의 앞날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비명계를 주축으로 이뤄진 '민주당의 길'은 31일 토론회를 끝낸 뒤풀이 만찬에서 "민생 이슈도 아닌데 왜 장외투쟁을 하나" "정말 내키지 않는다" "민심을 얻는 데 도움이 안 된다"는 등 장외투쟁 비판을 쏟아냈다는 전언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KBC '여의도 초대석'에 출연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강경 투쟁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고, 이상민 의원은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난방비 급등으로 서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장외 투쟁을 하게 되면 결국 중도층 민싱을 잃게 될 것이다. 조국 사태 때도 검찰이 민주당을 '조국을 옹호한 부도덕한 정당'으로 몰고 가면서 당 신뢰도가 깨졌는데 이런 싸움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마침내 천기를 누설한 듯 합니다. 고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무조건 100% 부결될 것이다 혹은 무조건 가결될 것이다'라고 단언하기 참 어렵다"고 했습니다. 또 "이재명 체제가 무너지면 그럼 누가 대표가 될 것인가는 안갯속에 있다. 그래서 아직 (부결 또는 가결을) 마음속에 정하지 못한 사람이 더 많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비이성적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재명 체제의 붕괴가 시작됐다는 조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도피 중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이 조사를 받고 있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17일 오전 취재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천안함 주범에게 굽신거린 이재명 측 대선 '북풍' 공작 실패…쌍방울 김성태의 탄식!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의 '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에서 체포되어 국내로 압송될 때만해도 김성태 전 회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로 "얼굴도 모른다" "전화 통화한 적도 없다"면서 범죄 혐의를 철저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본격화 하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예상외로 술~술~ 진술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어떤 '마법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항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쌍방울과의 인연은 내복 한 벌 사입은 것밖에 없다"고 한 말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분노를 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재명, 너는 내게 모멸감을 줬어!(김성태 생각)"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조폭 출신이긴 하지만 이제는 어엿한(?) 중견그룹 실소유주이고 100억원 넘는 돈을 지원해 줬는데, 비하하는 이재명 대표의 말투에 화가 치솟을 만 하기는 합니다. "김문기 모른다"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다"고 했듯이, 원래 이재명은 그런 사람입니다.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검찰 진술을 요약하면,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추진한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 비용 500만 달러(약 65억원/ 환율 1300원 기준)를 대납했고, 또 이재명 경기지사의 북한 방문을 위해 북한 측이 요구한 300만 달러(약 39억원)를 추가로 지급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측이 대선 과정에서 '북풍(北風)'을 이용하려는 공작을 벌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만일 이재명 경기지사 측과 쌍방울의 공작이 성공해 이재명 지사가 북한을 방문하고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면, 한국 내 종북 좌파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을 것이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좌파들의 철통같은 지원에 힘입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찔 한 순간입니다.

이 과정에서 김 전 쌍방울 회장은 2019년 1, 5월 두 차례 중국에서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관계자를 만나 1억 달러(약 1300억원) 규모의 경협 합의서를 쓰는 등 대북 사업을 독점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로 인해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등의 주가가 2018년 1분기 평균 2650원에서 2019년 1월 9140원으로 급등하는 재미도 톡톡히 봤습니다.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대납 약속'이 지연되자,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송명철 부실장이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해 "경기도가 무슨 낯으로 왔느냐"고 소리를 질렀다는 진술도 있습니다. 돈을 퍼주면서도 북한에 쩔쩔매는 종북좌파의 실상이 눈에 선합니다.

대선 '북풍' 공작은 이재명 대표가 주도했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는 2018년 7월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분류된 이화영 당시 사단법인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사장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2019년 1월 신명섭 동북아협 상임부회장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 임명했습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대북 송금이 추진되는 시기에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과 한 통화에서 "고맙다"고 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김 전 회장을 "전혀 모른다"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말이 말짱~~거짓이었다는 증언인 셈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은 모친상 때(2019년, 2020년) 서로 측근을 보내 조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최소 4차례 통화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한편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2018년 말 '혜경궁 김씨' 논란 등으로 자진 탈당 요구를 받던 이재명 지사와 민주당 사이를 중재하고, 2021년엔 '이재명 지지' 전국 조직인 민주평화광장 발족을 주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선 북풍 공작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밀접한 관계 속에 진행되었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는 북한 정찰총국장 출신의 김영철 조선아태위 위원장, 리호남 국가보위성 공작원, 리종혁 조선아태위 부위원장과 송명철 부실장 등 4명의 북한 고위급 인사가 등장합니다. 김영철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주도한 '정찰총국장 김영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김영철은 2018년 10월 두 차례 방북한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앞으로 사업과 관련한 문제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을 통해 상의하라"면서 경기도 대북 사업 창구로 '안부수'를 지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대선 북풍 공작'은 국가보안법 위반 또는 여적죄(사형밖에 없음)에 해당하는 반국가적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은 물론이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입니다.

2019년 방북을 위해 북한에 전달된 이재명 경기지사 명의 친서 초안은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김영철 위원장님 귀하'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지사인 저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경제고찰단)을 북측으로 초청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적고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유가족들이 통탄할 만행입니다.

이재명 대표 방북을 위한 비용 지급 과정에 대한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은 구체적입니다. 리호남 국가보위성 공작원을 만난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이 "이재명 지사가 다음 대통령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리호남은 "이 지사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방북을 위해선 벤츠 자동차와 헬리콥터가 필요하니 500만 달러를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양측은 액수 조정 끝에 이재명 지사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로 정하고, 2019년 11월 말~12월 초 중국에서 전달 완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헛웃음이 나올 정도의 사실무근"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고 방어하고 있지만, 가볍게 얼렁뚱땅 넘기기엔 진술의 내용과 주변 정황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언론을 통해 단편적으로 보도되는 것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의 진술 뿐이지만, 검찰이 이를 뒷받침할 어떤 구체적 증거를 가지고 있는 지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김성태 전 회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입'을 열리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답답하고 쫓기는 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극렬 지지층인 '개딸들'로 보입니다. 지난 29일 좌파 성향 '딴지일보' 게시판에 '민주당 의원들 검찰 방문 및 발언 SNS 전수 조사'란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출석 때 동행했는지, 검찰 비판 메시지를 냈는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입니다. 두 항목 중 '아무 것도 하지 않은 85명의 민주당 의원' 명단을 별도 표로 만들어 첨부했습니다. '수박'(겉과 속이 다른 국회의원) 의원을 가려내 내년 총선 공천 탈락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됩니다.

문제는 '수박' 후보 민주당 의원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때문에 개딸들의 극렬 행동이 오히려 '이재명 방탄'을 허물어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민주당'이 펼치는'방탄 국회'에 이은 '이재명 방탄 장외집회'에 얼마나 많은 민주당원과 국민들이 동참하게 될지 대단히 궁금해지는 주말 아침입니다.

거짓이 영원히 진실을 압박하고 짓누를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난해 3월 대선 이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하지 못했고 대선에도 졌다"는 푸념처럼 '이재명 측의 대선 북풍 공작'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