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美 확장억제, 한국이 필요로 할 때 작동`

국내에서 비등한 자체 핵무장 여론이 지난달 31일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전례 없는 미국의 성의 있는 태도로 연결됐다.

한국과 미국 국방장관이 이날 공동으로 내놓은 메시지는 '미국의 확장억제는 한국이 필요로 할 때 작동할 것이며,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이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압축된다.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높여 비등하는 국내 자체 핵 보유 여론을 달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미국이 확장억제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미의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그 수단으로는 지난해 6월 아시아안보회의, 11월 한미안보협의회(SCM) 등 최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나왔던 방안들이 이번에도 열거됐다.

정보 공유, 공동기획 및 실행, 동맹 협의체계 강화를 비롯해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의 연내 개정,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2월 중 개최,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 연합연습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첨단 전투체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이날 회견에서 "5세대 전투기, 즉 F-22와 F-35 및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했고 앞으로 더 많이 전개할 것"이라며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은 견고하다.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이 핵을 자체 보유하지 않더라도 확장억제 공약의 신뢰성을 최대한 담보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한국의 의사를 가능한 한 반영하도록 한다는 데 양국 국방수장이 공감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도 의미가 있다.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북한의 위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니 한국 국민의 우려가 있고,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 한미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북한이 대남 핵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공세적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하는 한편 남측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등 북핵에 대한 위기감이 크게 고조됐다.

전날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76.6%가 '한국의 독자적 핵 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할 정도로 '독자 핵개발' 여론이 심상찮은 상황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어떻게 믿는가, 실제로 우리가 필요할 때 작동하겠는가 하는 부분이 지금 (여론의) 고민"이라며 "미국의 전략자산은 작동할 것이며, 눈에 보이는 전략자산을 통해 그런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美 확장억제, 한국이 필요로 할 때 작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