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매입임대 예산 대폭 삭감…임대주택 확보 매우 어려워”

“공공임대 주택 6%선 불과…선진국 대비 매우 부족”
“정부 추진 미분양 물량 매입 정책…부실 건설업체 특혜 주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이자율 등으로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앞으로 부실 주택들도 상당히 많이 생겨날 것으로 예측이 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토론회에서 "공공 주택이 너무 부족해서 실제로 주거 보장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공임대 주택이 6%선에 불과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대량 확보가 국가 주요 과제가 됐는데도 이번에 본 것처럼 매입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바람에 임대주택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입임대 대량 확보를 주장했다"며 "부동산 불황에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이 있고 하방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현재 정부가 미분양 물량 매입 정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를 시가로, 분양가로 매입하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이는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 했던 것처럼 할인 매입해야 공정하다"고 언급했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매입·전세·월세든 원하는 지역과 원하는 가격, 원하는 형태의 집을 공급하는 책임이 정부에 있다"며 "건설 경기가 급하락하는 상황에 주거 복지라는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인드를 갖고 공공 역할 기능을 확대해 나가면서 어려운 건설업도 한편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윈윈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시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