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정위·법무, 반칙행위 바로잡아야"

공정위·법무 업무보고서 "자유로운 시장·공정한 질서 지키는 국가시스템 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 등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공정위와 법무･검찰은 책임을 위반하는 반칙행위를 바로잡아 자유로운 시장과 공정한 질서를 지키는 국가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 연두 업무보고에서 "기업은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주변에 알려 더 많은 경제적 가치를 얻으며 이는 국가도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의 비전과 가치는 헌법에 담겨있고 법무부와 공정위, 법제처는 이 같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라고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변화하는 세계 경제 체제 하에서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무행정 또한 시스템과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자유무역체제가 흔들리고 군사 및 경제안보를 놓고 세계가 블록화되는 추세에서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알아서 국제시장에 나가 뛰라는 것은 어려운 주문"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나가 경쟁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관련 교수·전문가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특히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의 현장에서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듣기 위해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간 및 관련기관에서도 20여 명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정책 ▷반법치행위 강력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 ▷이익 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 관행 개선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 추진 계획을 내놨다.

법제처는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법체계를 전환하겠다는 보고해 이목을 끌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방안 ▷소상공인·청소년 및 복지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법령 정비 ▷국내 기업의 해외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등 정책과제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과학기술의 발전은 국제협력 없이 이뤄지기가 어렵다"며 "외투기업이 우리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고 국내에 투자를 하는 데에 지장이 되는 제도들은 발전된 나라들을 보며 바꿔달라. 경제를 뒷받침하는 법무행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한기정 위원장에게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부처가 아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이다. 예측 가능성이야말로 시장을 효율화하고 기업들이 더 열심히 뛸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조사할 때도 사건 처리 적용 규범과 기간, 결과의 수준 모두 예측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는 경제사법기관이 돼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