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에너지 가격 추가 인상…어려운 경제에 심각한 결과 초래”

이정미 “일반 가정 에너지 보조금 지원…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 확대 필요”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6일 "난방비 폭탄에 대해 정부 여당이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무방비 상태로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인상이 추가적으로 진행된다면, 서민 가계에 불어닥칠 타격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에너지 가격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전체 경제에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가계 소득은 제자리이거나 줄고 있는데, 기본생활비의 급격한 인상은 가처분소득의 급감, 소비감소와 기업매출감소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방비 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긴급 대책으로 ▷일반가정에 에너지 가격 보조금을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일반 가정의 경우 평균 약 43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며 "윤석열 정부의 연 12조 8천억 부자감세의 절반만 지원해도, 가구당 평균 32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데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는 여름과 겨울을 합쳐 1년 동안 1인 세대는 15만3,700원부터 4인 세대 38만5,300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2월말 정부는 전체 에너지 취약계층 중 연탄, 등유 지원을 받는 5만5천가구만을 대상으로 가구당 7만4천원, 총 55억원 정도를 추가지원 하기로 했다고 생색내고 있는데, 이 모두를 합쳐봐야 연탄도 제대로 못 피울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최소한의 난방이 가능한 수준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즉각 확대해야 한다"며 "살림살이가 얼어붙고 있는데 국회는 도대체 뭐하냐는 국민들의 질책에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 없다. 오늘이라도 당장 만나서 난방비 폭탄 원포인트 대책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확대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한 추가 요금 할인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