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文정부 가스요금 21개월 안 올리다 대선 지니 찔끔 올려"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페이스북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최근 국민들이 가스요금 청구서를 받아들고는 지난해 동월 대비 크게 오른 요금에 놀라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며 "문재인 정부 때 21개월 간 전혀 올리지 않았던 탓"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의원은 25일 오후 5시 45분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요며칠새 한파로 난방을 한 가구들이 가스요금 청구서를 보고 많이 놀라셨다. 50프로(%) 내지 100프로 오른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이다. 왜 그런지 살펴본다"며 "한국가스공사의 작년 말 적자가 무려 9조원에 달한다. 국제 가스 가격이 오른 탓도 크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 21개월 간 가스요금을 전혀 올리지 않았던 탓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도시가스 미수금 추이 자료를 글에 첨부했다. 2020년 6천911억원 수준이었던 도시가스 미수금이 특히 21개월 가스도매요금 동결 기간 동안 가파르게 상승한 그래프 등이 자료에 담겼다.

박수영 의원은 "그 21개월 동안 서서히 올렸으면 지금처럼 충격도 크지 않았을 게고 적자폭도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로지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적자가 늘어나도 요금을 안 올렸던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그러다가 조금 올린 게 2022년 4월인데, 대선에 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찔끔 올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글 말미에서 박수영 의원은 "가스공사가 미수금이라 부르는 적자가 9조원이나 됐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상당히 가파르게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었고, 그게 국민들께는 충격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가스요금 인상 배경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도시가스 요금 결정 구조는 이렇다. 난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요금을 책정하고, 이에 대해 각 시·도가 공급 비용 등을 고려해 소매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 도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총 4차례(4·5·7·10월)에 걸쳐 5.47원 인상됐다. 1년 사이 인상률은 42.3%.

한국도시가스협회 등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8% 인상됐다. 지역난방 가구에 부과되는 열 사용 요금도 지난 한 해 동안 38%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