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 지역 인재 선발 의무화 추진… 외고·국제고 재편

교육부, 국회에 '고교교육력 제고 추진 방안' 제출
현재 의무 선발 비율은 논의 중
올해 상반기 내로 고교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 발표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동에 있는 포항제철고등학교. 연합뉴스

정부가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지역 인재 선발 의무화 추진에 나선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교교육력 제고 추진 방안'을 전날 국회에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역 고등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단위로 모집하는 일부 자사고의 전국 단위 모집 특례를 유지하면서,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국 단위 자사고가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작 소재 지역의 인재 양성에는 소홀하다는 비판을 받은 데서 나온 조치다.

현재 전국 단위 자사고는 경북의 김천고와 포항제철고 두 곳을 비롯해 ▷경기 외대부고 ▷서울 하나고 ▷강원 민족사관고 ▷전북 상산고 ▷인천 하늘고 ▷울산 현대청운고 ▷충남 북일고 ▷전남 광양제철고 등 모두 10곳이다.

전국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지만 결국 사교육 인프라가 집중된 수도권 출신이 학생의 대부분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과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분석 결과 지난해 외대부고, 민사고, 상산고 등 3곳의 신입생 79.3%가 서울·경기 출신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현재 전국 단위 자사고의 지역 인재 선발 의무화 비율을 어느 정도로 할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를 존치하며 기존 외국어고와 국제고를 재편한다.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높이고자 시·군·구별 1개 일반고를 교실 수업 혁신 선도학교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여기에 교대와 사대가 중심이 돼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 방식을 혁신하는 '국립 아카데미고'(가칭)도 도입하고, 학교-교육청-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협약 범위에서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협약형 공립고'(가칭)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논의를 진행하고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 내로 고교 교육력 제고 방안 시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