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립비용만 책임지는 산업부…지침 없다는 이유 '부담 난색'
포항지진안전종합센터(가칭·이하 지진센터) 건립을 두고 운영비 논란이 일면서 건립의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센터는 지진 안정화를 위한 연구기관이지만, 정작 매년 수십억원이 드는 운영비를 부담할 주체가 모호해 자체 수익 방안을 고민해야 할 처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9월 지진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의 신규과제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2017년 촉발지진 사태를 부른 포항지열발전소 부지에 지진센터를 건립해 현재 설치된 지진 모니터링 시스템을 관리하고 지진 관련 연구 등 안정화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사업은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 진행된 공고에서 주관기관을 선정하지 못하고 유보됐다.
운영 자립화 방안 미제시, 과제 종료 이후 운영방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 부족 등 수익성에 관한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진센터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비를 조달할지에 대한 계획이 미흡했다는 것이다.
지진센터 건립에 210억~280억원, 이후 운영비로 매년 최소 3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건립비용은 관련 지침에 따라 산업부가 책임지지만, 운영비는 부담할 주체가 명확지 않다.
포항지역에서는 촉발지진의 원인인 지열발전소가 정부의 시범사업이었던 만큼 운영비 또한 정부가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부는 관련 지침이나 기존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산업부는 대신 포항시가 운영비를 부담하고 지진센터가 정부 주요 연구과제를 수행해 추가 수익을 얻는 방법을 제시했다. 하지만 안정적인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렵고 지자체로서도 매년 수십억원의 운영비를 책임져야 해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양만재 포항11·15지진지열발전공동연구단 부단장은 "지진센터는 과거 정부의 실수로 발생했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지진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 목적의 연구기관이다"며 "또한 인근의 원자력발전이나 수소연료단지 등 기타 산업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연구기관 중 하나이다. 산업부가 고정적인 연구지원 약속 등 분명한 대안을 제시하고 지역과 소통을 통해 사업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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