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3+3 협의체' 재개…"재외동포청 설치 의견 일치"

재외동포재단 제주서 서울·세종 이전…대신 타 부처 제주로 이전 고민할 것
野 "여성가족부 확대해야" vs 與 "폐지 후 부서·본부 창설" 이견 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부터), 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3+3 회의에서 협상할 내용을 발표한 뒤 협상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행안위 간사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에 참석해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4일 정부조직법 등 법안 처리를 위한 '3+3 정책협의체' 2차 회의를 열고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시키고, 제주에 있는 재외동포재단을 재외동포청으로 신설해 서울이나 세종 등으로 옮기는 방안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여성가족부 폐지를 두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컸다.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원회 의장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에 큰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성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재외동포청 신설과 관련해 "재외동포재단이 제주에 있는데 동포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이나 세종으로 이전을 상정할 수 있다"며 "상응하는 기관이 (제주에) 있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요청이고 국민의힘도 구분은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바뀌면서 재단 직원이 공무원이 된다는 점을 거론하며 "특혜 소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해 성 의장은 예전과 달리 "여성이 차별받는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변화하는 인구, 미래 사회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 좀 더 크게 확장해서 기능을 하는 부서나 본부를 창설하는 개념을 야당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반면 김 의장은 여전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성적 차별, 임금 격차 등이 존재한다며 "여성가족부를 존치하거나 확대 개편하자는 게 민주당 의견이다. 이를 감안해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정부·공공기관 인사들의 임기를 일치하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 성 의장은 "정부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이들로 정부를 구성해 함께 일하는 게 맞다"며 "방송통신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알박기' 인사들이 현재도 있다"며 이들 인사를 교체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민주당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등 여러 독립법으로 임기를 정하는 위원장들이 있다"며 "그 범위와 대상에 대해 기관장만 다룰 건지, 상임이사와 감사 등도 포함할 건지 논의해야 한다. 그 시기나 방법을 정부·여당과 논의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관련 여야 3+3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