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文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연평균 4천억 증가`

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문재인 정부에서 급증해 한해 약 5조원이 넘는 돈이 지원된 것으로 대통령실 조사결과 나타났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처별로 전수 조사를 진행해 지원 체계 재정비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수석은 "윤석열 정부는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높이는 것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정의연 등 보조금 기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례가 있었다"며 "먼저 지원 현황을 전수조사해 그 토대 위에서 향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조사결과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천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보조금은 2016년 3조5천600억원이었으나 2022년에는 5조4천500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 정부에서 연평균 4천억원 정도 증가한 셈이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천881개에서 7년간 4천334개가 증가해 2022년 2만7천215개로 늘어났다.

2016년 이후 전체 사업대비 적발 건수(153건·환수금액 34억원)가 미미한 데다,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각종 문제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짐에 따라 전수조사 및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부처별로 내년 상반기까지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실시한다.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文정부 때 민간단체 보조금 연평균 4천억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