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北 선의 의존 얼마나 위험한지 국민들이 봤을것" 文정부 비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드론부대 창설과 관련해서는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 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