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한파 온다`…내년 한국 경제 1.6% 저성장, 물가 상승률 3.5%

기재부 '2023년 경제정책방향'
정책 효과는 반영 않은 수치…다른 기관들 전망보다 낮아
정부 인식 엄중하다는 의미

내년 한국경제가 1.6%대 저성장 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물가 상승률도 3.5%로, 올해 예상치(5.1%)보다 둔화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2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6%로 예상했다. 지난 6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2.5%)보다 0.9%포인트(p) 낮다.

정부가 경제정책방향 등으로 2% 미만 성장률을 제시한 건 이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 초 당해 성장률을 1%로 제시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만큼 내년 경제 상황과 그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엄중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전망치는 정책 효과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주요 기관과 비교해보면 한국개발연구원(KDI·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한국은행(1.7%) 등보다 낮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한은과 KDI는 10월 산업생산활동 결과가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발표했다"며 "10월 산업활동 감소가 생각보다 크게 나와서 한은과 KDI보다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지난 10월 전(全) 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은 전월보다 1.5% 줄어 2020년 4월(-1.8%) 이후 3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바 있다. 가파른 금리 인상,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가 위축된 만큼 한국 경제도 그 여파를 피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5.1%에서 내년 3.5%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하락, 수요 둔화 등에 따라 물가 오름세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봤다.

다만 전기·가스요금의 현실화 등에 따라 공공요금 상방 압력이 커지면서 물가 상승세의 둔화 폭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주요 원자재 수급 여건 등의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탓이다.

정부는 물가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고, 당분간 거시경제 정책 중점을 물가 안정에 둘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