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주제로 간담회…"노동개혁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가진 청년과의 간담회에서 "노동개혁의 4대 원칙은 유연성과 공정성, 안전,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청년 200여 명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 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년들로부터 '3대 개혁과제에 대한 청년의 역할' 등을 주제로 한 발표를 들은 뒤 "3대 개혁 중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노동개혁"이라며 노동개혁의 4대 원칙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유연성으로, 2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와 4차 산업혁명 이후 노동수요가 크게 다른 만큼 시대 변화에 맞춰 노동제도가 유연하게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공정성을 들면서, 노사가 공정한 협상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만약 사업주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면 투자가 줄면서 노동의 기회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노동자 사이에서도 이중구조나 양극화가 만들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세 번째는 안전, 그리고 마지막 원칙은 법적 안정성이라면서 "노사 관계에 있어 노사 법치주의가 확립돼 불필요한 갈등과 쟁의가 반복돼선 안 된다"며 "노사 법치주의라는 것은 거대 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뿐 아니라 노동자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정적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제 임기가 4년 조금 넘게 남았는데, 임기 내에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바꿀 수는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과제들이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한 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잘 이어받아 더 발전시키고 완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사말을 통해 미래세대인 청년을 위해 대통령선거에 나서게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대선에 도전하기로 결심한 데는 우리 미래세대가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공정한 기회를 갖지 못해 결국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했다.
또 청년 인턴제도 확대 등 국정 운영에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인 업무를 해나가는 데 있어 청년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우리가 수용하고, 청년들이 국가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청년을 위한 정책뿐 아니라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간담회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온 청년들에게 올해가 가기 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마련됐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3대 개혁 추진과 관련해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대통령의 개혁 구상을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자리에 함께한 김건희 여사는 '환경 문제에 평소 관심이 많았느냐'는 한 청년의 질문에 "우리의 환경은 개인의 이념이나 성향을 떠나 인류가 지켜내야 할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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