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힘, 의장 중재안 수용할지 공식 입장 내놔야"

"의장 중재안 수용하지 않으면 대안 제시해야"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위법여지 없다? 일방적 주장"
신현영 이태원 국조특위 위원 사퇴, 오늘 내로 결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국회의 정부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 "초부자 감세를 끝까지 관철하라는 용산의 뜻을 다시 한번 고수한 셈"이라며 "윤심으로 당을 장악하려고 골대를 옮겨 골을 넣겠다는 무리수에 모자라 입법부의 예산 심의권마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이 대통령의 아바타처럼 움직여 (예산안) 협상 교착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만 높아지고 있다며 "역사상 어떤 여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국회 운영을 지연시키고 국민을 이처럼 불안하게 한 적이 있나. 국민의 힘은 지금이라도 의장 중재안을 전면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의장이 제시안 법인세 중재안을 여당이 수용해야 한다는 데 국민 절반이 동의하고 있다는 설문조사를 제시하며 "여당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용산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며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명확한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 수용하지 않는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의장은 다시 시안을 정하고, 의장의 중재안 혹은 민주당 수정안, 정부 원안이든 통과시킬 것을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9일 2차 전체 회의를 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관련해 "여당이 국조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기간 연장은 안 된다며 국민과 유가족을 상대로 협박하고 있다"며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킨 만큼 국조 조사 기간도 상응하는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협상에 대해 여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한 입장이 나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원안도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어려운 민생 상황을 감안해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예산안 협상 주요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에 대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위법 여지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했다.

그는 "이 장관과 법제처장 등 대통령의 측근들이 면죄부를 줬다고 해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을 가릴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2023년에 일몰을 앞둔 30인 미만 근로자에 대해 주 8시간 특별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해서는 찬반이 다양해 더 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운임제와 연계해 이 두 법을 함께 논의 것'이라고 했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 당시 긴급 출동한 명지병원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를 이용해 출동한 것이 논란이 되자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위원 사퇴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는 "대표께서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다. 사퇴를 수리할지 혹은 후임 인선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논의를 통해 오늘(20일) 내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