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2단계 해제' 논의…이르면 설연휴 전 조정 가능성

입력 2022-12-18 11:48:13 수정 2022-12-19 15:58:35

23일 중대본 회의서 조정안 발표

코로나19 재유행이 최근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건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은 전날 전문가 토론회와 다음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중대본에서 발표한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재유행이 최근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건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은 전날 전문가 토론회와 다음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23일 중대본에서 발표한다. 연합뉴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2단계에 걸쳐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이르면 내달 중순, 즉 설연휴 전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인데, 해제를 판단할 지표의 기준과 이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측되는 때를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제 시점을 제시할 방침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먼저 일부 시설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뒤, 다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부는 1단계 해제에서 제외되는 시설을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계획대로라면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이나 공공기관은 1단계에서 의무가 해제된다. 고령자도 많이 이용하는 마트의 경우 해제에서 제외될지 포함될지 추가 논의를 진행 중이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할 경우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21일 이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역 당국은 여러 지표를 토대로 유행 예상치를 예측하는 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가 가능한 시점을 도출해 19일 열리는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에 제시할 계획이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5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신규 확진자 수 추이 및 감염재생산지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 및 치명률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을 평가 지표의 예시로 제시한 바 있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해제 시점을 정할 때 활용하자는 의견이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지표는 이들 중 동절기 접종률 등을 제외한 일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자문위 회의 후 다시 정부 내 논의를 거쳐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확정·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