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자 전자발찌·온라인 스토킹 처벌 입법 진행, 美 제시카법 도입 검토"

尹 "매우 신속히 여성이 불안해 않는 환경 만들 것"

YTN 유튜브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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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성이 불안한 사회'에 대한 대책을 대통령 및 주무부처 장관으로써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여성이 불안한 사회는 사회 전체가 불안한 국가"라고 표현하면서 "여성이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에 대한 성범죄, 스토킹범죄 이런 폭력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실체법, 절차법적인 제도들을 촘촘하게 설계하겠다. 피해자 지원센터에 대해 좀 더 시설과 지원 방안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이는 장기 계획으로 천천히 가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장관은 '잇따르는 여성 대상 범죄를 막을 대책'에 대한 국민 질의에 "저희 정부는 국민들께서 강력범죄에 대해 갖고 계시는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며 '신당역 사건'을 언급했다.

신당역 사건은 지난 9월 14일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전주환(31)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다. 수사 결과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을 한 혐의로 피소돼 직위해제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이어 1심 선고를 앞두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전주환에 대해서는 최근 피해자 아버지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가해자가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없도록 해 달라"며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전주환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중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은 "신당역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스토킹 범죄자도 전자발찌를 채우도록 하고,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하는 내용의 입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대1 전자감독과 신속수사팀을 강화하고, 지자체의 CCTV(감독) 연계를 확대, 전자감독 강화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21일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이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고 있다. 경찰은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한 전주환을 검찰로 송치했다. 연합뉴스

▶아울러 한동훈 장관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최근 많은(국민들의) 불안이 있는 것이 악성 성범죄자의 출소 이후"라고 언급했다.

이는 최근 아동성범죄자 조두순과 김근식, '수원 발바리(발발이)'로 불린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등의 출소 후 주거지를 두고 이목이 집중됐고 이주할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감을 이유로 강한 반발에 나섰던 것을 가리키는 맥락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악성 성범죄자들의 형량이 너무 낮다"고도 지적, "악성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 학교 등 주변에서 살아가는 걸 막을 방법이 없다는 사회적 분노, 황당함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악성 성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아동들이 많은 지역 주변에서 아예 살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 제시카법 같은 획기적 제도를 우리나라 환경과 제도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제시카법은 2005년 2월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당시 9세였던 제시카 런스포드 양이 성범죄 전과를 가진 이웃집 46세 남성 존 쿠이에게 납치된 후 강간살인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입법됐다.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초범의 경우라도 징역 25년 이상, 재범의 경우 무기징역 선고를 원칙으로 하고, 성범죄자의 출소 후 평생 전자위치추적장치를 착용시키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