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전일제 학교' 초읽기…"교육청이 직접 운영해야"

내년 도입 앞 공공성 강화 의견
돌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확충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해 필요"…비용은 "전액 교육재정" 많아
전담기구·인력 확충도 요구

'아이들도 선생님도 학부모도 행복한 전일제 학교 추진을 위한 연석회의'(연석회의)는 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전일제 학교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연석회의에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방과후강사노동조합, 전국예술강사노동조합, 정치하는엄마들, 행동하는학부모네트워크, 전국여성연대 등이 참여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대구경북본부 제공

정부가 교육의 국가책임 강화를 취지로 내년 하반기에 도입할 예정인 '초등 전일제 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전일제 학교 운영을 책임지고, 전담부서 설치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교육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

◆내년 도입 전일제 학교, 풀어야 할 과제들

교육부는 지난 8월 논란이 된 초등학교 만 5세 입학 방안을 백지화하면서, 유보통합(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목표로 한 국가교육책임제를 내세우며 초등 전일제 학교 도입을 제시했다. 유보통합으로 취학 전에 교육·돌봄을 책임지고, 취학 후에는 학교 돌봄 시간을 늘려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전일제 학교는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맞벌이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해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현재 오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시안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2025년에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학부모와 교원 등은 전반적으로 전일제 학교를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학부모들은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학교에 맡길 수 있다"며 도입에 찬성하고, 교원들도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육 당국(교육청 등)과 지방자치단체 중 어느 곳을 운영 주체로 할 것인지를 비롯해 늘어나는 시간으로 인한 교육 질 하락 우려, 현장의 업무부담 가중,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의 고용 불안 등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 교육을 희망하는 모든 학부모와 학생에게 지원하겠다. 교육지원청이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고, 교사의 부담은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주호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와 인력 확충 필요"

이에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초등 전일제 학교에 대한 공공성 강화와 노동권 보장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의 전일제 학교 책임운영 ▷운영 전담 기구 신설 ▷돌봄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 확충 ▷모든 학년이 이용할 수 있는 전일제 학교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지난 10월 전국의 학부모(8천98명)와 강사(1천932명) 등 1만3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전일제 학교 도입 시 교육 당국(교육청·초등학교)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학부모의 77%에 달했다.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대답은 18.9%에 그쳤다.

전일제 대상은 1~6학년이 40.3%로 가장 많았고, 1~4학년(21.6%)과 1~3학년(20.6%)이 뒤를 이었다.

비용은 전액 교육재정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33.5%로 가장 많았고, 식비와 재료비 등 실비를 이용자가 부담하자는 의견이 32%, 이용자 소득수준에 따라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자는 답이 21.3%를 각각 차지했다. 이들은 전액이나 차등 부담으로 나뉘지만, 교육재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나머지 11.4%만이 전액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전일제 학교 운영인력에 필요한 조건으로 ▷자격 기준 마련 ▷적정임금 보장 ▷교육청 직접 선발 ▷교육훈련 보장 등이 손꼽혔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담부서와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지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 사무처장은 "돌봄 영역을 확대하는 전일제 학교의 도입에 찬성하지만, 교육의 질을 높이고 위해선 대부분 학부모가 원하는 대로 교육 당국이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한다"며 "현재도 인력 부족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돌봄교실 전담사와 방과 후 강사의 확충과 처우 개선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이 29일 국회 앞에서 돌봄 공공성 확대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