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경 권력 사유화 및 대통령실 이전 예산 적극 반영”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내년 예산처리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한 내 처리는 난망"이라며 "예산안 놓고 어깃장 부리고 무책임하게 심사 협상에 임하는 정부·여당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최대한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지만 경찰·검찰 권력 사유화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예산은 적극 반영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통령 권력보다 국민과 민생이 먼저다. 관련 예산을 삭감하라"며 "국민의힘과 정부가 오늘이라도 이에 대한 확답을 주면 밤을 새워서라도 법정 시한 내 예산 심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60조 넘는 초부자감세 기조 폐기 ▷기초연금 부부합산 감액 폐지 ▷고금리 어려움 겪는 중기 취약차주를 위한 민생 회복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어르신 청년 공공일자리 확대 ▷저소득층 주거약자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 ▷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한 불법 예산 철회 등을 여당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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