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 대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 찬반 투표에서 83.4%의 찬성표가 나왔다.
전공노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지난 22~24일 사흘 간 이뤄진 이태원 참사 책임자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 등과 관련한 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전공노에 따르면 이 투표에는 조합원 12만여명 가운에 3만8천여명이 참여했다. 전체 31%가 넘게 투표를 한 것이다.
여기서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에 83.4%가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공무원 처우와 정부 정책 등과 관련해 의견을 묻는 투표가 이뤄졌다. 모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물은 것이다.
투표에서는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두고는 86.2%가 반대했다.
이어 공무원 인력 감축 계획에 대해서는 92.6%가 반대, 공무원연금 소득공백을 두고는 89.7%가 반대했다.
또 정부의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에 대해서는 89.4%가 반대 의견을 냈다. 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을 두고는 87.9%의 반대표가 나왔고,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은 89%의 반대표를 얻었다.
주요 투표 주제에 대해 80~90%의 높은 반대표가 나온 맥락이다.
전공노는 조합원의 절반을 밑도는 30%대 저조한 투표 참여율을 두고는 정부가 투표를 방해하는 등 노조를 탄압한 결과라며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 투표를 두고 집단행위 금지와 품위유지 등 공무원 의무에 위배된다고 보고, 투표 시행을 앞두고 위법행위를 엄중 조치하겠다는 공문을 각 공공기관에 발송한 것은 물론, 투표 중 복무 점검과 현장 채증을 실시한 바 있다. 또한 투표 주도자 및 참여자들에 대한 징계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상민 장관 파면·처벌 등 4개 투표 항목에 대해 정치적 주장이거나 공무원 근로 조건 개선과 관계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하면서, 이 투표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같은 직을 빼앗거나 징계를 하는 등의 요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