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서 방수공사에 대한 지적 나와
최근 3년 방수공사 전수조사… 공사비 과다할 경우 환수
경북도교육청은 최근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지적된 방수공사와 관련해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열린 경북교육청 행감에서는 방수공사의 단가가 지역마다 상이하고 공법선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미비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후속 대책으로 최근 3년간 시공된 방수공사에 대해 감사에 준하는 전수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그 결과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보완해 시행할 계획이다.
경북교육청이 내놓은 우선적 방수공사 제도개선안은 ▷방수공사 설계 시 특정자재 선정 지양 ▷방수공법별 단가 차이 해소를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허가한 전문가격 조사기관의 설계단가 중 최적 가격 선정 및 상·하반기 발표 ▷특허·신기술 방수공법의 지양 ▷일반 방수공법으로 전문면허업체에서 누구나 시공할 수 있도록 공사시방서에 '동등 이상 시공 가능' 문구를 명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행감에서 드러난 과도한 단가 차이가 발생한 공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통해 회수 조치도 시행한다.
이무형 경북교육청 시설과장은 "시공과정에서 주요 자재에 대한 승인과 공정별 사진 제출, 담수시험실시 등 방수공사 필수공정에 대한 점검뿐만 아니라 시설공사 전반에 대한 공사 감독을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다음 달 중 기술직공무원 전원을 상대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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