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외환위기급 경제위기 온다…野, 민생법안 통과 협조해야"

정진석 "IMF 버금가는 위기, 예산 집행해 대응해야"
주호영 "소형원전 예산 삭감, 성장 동력 막는 것"
성일종 "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중소기업 구인난 막아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야당의 신속한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날 "예산안이 자동으로 본회의 상정되도록 한 것은 그만큼 신속한 예산 처리가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가 몰려오고 다는 게 경제 전문가들의 일치된 예측이다. 정부 예산안을 선제적으로 집행해 위기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639조원의 정부 예산안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민생예산으로 구체적인 사안은 여야 원내 지도부의 주장도 있겠지만 헌법이 정한 시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비협조 움직임을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이날 소형모듈형 원전(SMR) 예산을 야당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한 데 대해 "탈원전으로 대한민국에 끼친 손해가 엄청난데 대선 공약까지 하고도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 되고 우리 먹거리가 될 산업 예산을 모두 막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각종 민생법안에 대한 야당의 '말 바꾸기' 움직임도 꼬집었다.

구체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법인세 개정안, 다주택자 징벌적 중과제도 폐지 및 기본공제 금액 상향 등이 담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합의가 지연되는 데 대해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때 보유세 완화는 실수요자에게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했고 송영길 전 대표도 부자 감세라고 비판할 수 없다고 했다"며 "이재명 후보는 지방 기업에 법인세 완화를 약속했다. 이를 부자 감세라고 입맛대로 재단하면 국민들이 선거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민생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성 정책위의장은 "내달 31일 자로 30인 미만 사업자에 허용됐던 주 8시간 이내 추가 연장 근로제가 일몰될 상황"이라며 "지난해 7월 시행된 주 52시간제로 뿌리산업, 요식업, IT 분야를 가리지 않고 중소기업이 극심한 구인난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근로 시간에 대한 기준을 높이고 근로 여건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만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시대적 요청이지만 주 52시간제는 산업별, 현장별 다양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돼 중소기업의 장점을 없애고 기업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가 연장근로제는 중소기업의 긴박한 위기 해소를 위해 반드시 연장돼야 하는 최우선 과제 중의 하나"라며 "추가 연장근로제가 일몰되면 영업이익 감소와 근로자 이탈로 인한 인력 부족 심화, 납기일 미준수로 인한 거래 단절 및 손해 배상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성 의장은 "추가 연장 근로제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기업과 민생을 살리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비대위원 역시 궤를 같이했다. 그는 "민주당이 SMR 예산을 삭감해 수출 성과에 제동을 걸고 있다"며 "반면 선거 표를 의식한 소모성 예산이나 선심성 예산은 더욱 늘린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5천억원과 재생에너지 지원 3천281억원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