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지자체 공익사업에 국유재산 필요시 신속 매각`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6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해 국유재산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매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 킥오프 회의에서 이종화 대구시 경제부시장 등 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설명회는 정부가 지난 8월 8일 발표한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마련됐다.

현재 상당수 지자체는 국가가 사용하지 않는 국유재산을 매입해 주차장이나 도로, 청사 등 각 지자체의 공익사업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수요 조사 결과에서 지자체의 국유재산 매각 요청이 71건, 3천163억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차관은 "지자체가 국유재산을 매입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 해당 지자체 소유의 공유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 차관은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개발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와 지자체가 상생 발전하고자 국유재산을 국가·지자체가 공동으로 개발해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11~12월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권역별로 '찾아가는 국유재산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설명회를 통해 국유재산 매각 등 개별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가능한 경우 현장에서 즉시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재차관 "지자체 공익사업에 국유재산 필요시 신속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