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정책 통해 기업 투자활성화 나선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북핵 대응을 위해 한미동맹 강화로 우선적 방향타 잡은 것은 높은 점수 줘야"
"박근혜 '창조경제' 등 과거 보수정부 장기 비전 제시하는 정책 브랜드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 부분 없어 아쉬워"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 진단하는 토론회 열려…각 분야 학자들 평가와 제언 내놔

출범 6개월을 맞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감세에 나서면서 기업들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소매를 걷어붙인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윤석열 정부가 북핵문제에 대응하는 최우선적 방법으로 한미동맹 강화로 방향타를 잡은 것 역시 높은 점수를 줘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은 공정사회실천연대(이사장 서경석 목사)가 윤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보훈회관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 평가 및 제안 세미나'에서 나왔다.

경제분야 발제에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과 관련, "법인세를 줄이면 일자리를 늘리고 투자활성화를 가져다준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검증됐다"며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다. 그리고는 '감세는 투자 활성화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법인세 인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야권에 대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이라며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 교수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과도하게 늘어난 부동산세에 대해 개혁에 나섰지만 너무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다"면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종합부동산세의 사실상 사문화를 가져왔던 이명박 정부처럼 과감하고 선제적인 방법으로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가져와야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은 현상을 못따라잡아 시장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더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이 교수는 경착륙이 우려되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과감한 규제 권한 이양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는 "수요나 공급, 세제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권한을 중앙정부가 모두 쥐고 있으니 문제해결이 어렵다"며 "다른 나라는 지방정부가 이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방정부에 정책적 자유를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없다고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등 과거 보수정권에는 대표 브랜드가 존재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보분야 발제를 맡은 박휘락 전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대응 방안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최우선시한 것은 정확한 인식"이라며 "한미동맹을 복원하고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역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기본 이하로 추락했던 우리 안보 태세가 이제 기본을 복원하고 있는 중"이라며 "북핵에 대해 인식이 절대 부족한 상태에서 부대관리에만 치중해온 우리 군을 개혁해야하며, 북핵 문제에 대응할 기구도 강화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강창렬 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복지 분야에 대한 발제에 나서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 개혁에 나서야한다"며 "현재 4천300여가지에 이르는 복지혜택을 과감하게 통합하는 등 대통령이 직접 나서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를 손봐야한다"고 말했다.

정치 분야 발제를 한 최경철 매일신문 세종취재본부장은 "윤 대통령이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주고, 출근길 문답에 나선 모습은 높이 평가받을 부분"이라며 "임기 초반이라 평가는 아직 이르지만 검사의 모습을 완전히 넘어서 대통령다움을 보여줘야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소 미흡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