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대통령, 해이해진 공직 기강부터 바로 세워라

입력 2022-11-10 05:00:00 수정 2022-11-10 07:26:04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대통령실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웃기고 있네' 메모가 논란이 돼 국정감사가 파행됐다. 이태원 참사 관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도중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메모지에 자필로 이 문구를 적었다가 언론에 포착됐다. 두 수석은 사적 대화 과정에서 해당 메모를 했다고 밝혔지만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을 자초한 것은 대통령 참모 자질마저 의심케 한다. 더군다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적 대화를 하고, 오해를 사고도 남는 메모를 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하기 짝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지난 6개월 동안 총리나 장관, 대통령 수석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는커녕 물의를 빚어 방해가 되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이런 일이 빚어진 원인으로 공직 기강 해이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두 수석의 일탈은 흐트러진 공직 기강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태원 참사는 근무 태만 등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경찰 간부들은 임박한 사고 위험 경보를 묵살했고, 자리를 지키지 않았거나 제때 상부에 보고하지도 않았다. 압사 위험 신고가 쇄도하는 가운데 느긋하게 식사를 하고, 뒷짐을 지고 산책하듯이 사고 현장으로 간 당시 용산경찰서장 모습은 공직 기강 해이의 표본이다. 대통령이 사고를 먼저 알아서 경찰에 확인하는 어처구니없는 일까지 벌어졌다. 총리와 행정안전부 장관은 부적절한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요격미사일 발사가 몇 차례 실패하는 등 군의 기강도 해이해졌다.

국정 전반에서 공직 기강이 무너져 국민 불안이 증폭하고 있다. 대통령 혼자서 국정을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통령이 국가의 주요 책무인 안전과 안보, 민생을 챙기려면 공직자들의 기강을 확립하고 발로 뛰게 만들어야 한다. 윤 대통령은 해이해진 공직 기강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