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전체회의 "도발 중단" 결의안…軍, 북 미사일 수거

입력 2022-11-04 18:23:44

결의안 "도발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자멸 초래할 것"
해군, NLL 이남 낙하 미사일 탐색 중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연합뉴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현안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연합뉴스

여야가 4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중대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규탄 및 중단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국방위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이남 탄도미사일 사격과 장거리탄도미사일 발사·포병사격 행위 등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 당국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결의안은 "북한이 도발을 지속할 경우 국제적 고립과 자멸을 초래해 김정은 정권의 생존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확신한다"며 "향후 발생하는 모든 사태의 핵임은 북한 당국이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북한이 도발하면 할수록 한미동맹은 오히려 공고하게 다져진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북한이 즉각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결의안은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강력한 안보태세를 최단 시간 내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는 북한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와 비핵화 협상에 응하도록 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당국은 3일 동해 NLL 이남으로 떨어진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수거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구조함을 해당 수역에 보내 탐색 작업을 벌이면서 미사일 잔해의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지난 2일 오전 8시 51분께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SRBM 3발을 발사했으며 이중 1발은 NLL 이남 26㎞, 속초 동쪽 57㎞, 울릉도 서북쪽 167㎞ 지점에 낙하했다. 북한 탄도미사일이 NLL 이남에 떨어진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었다.

25일 오후 서해 최북단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근 서해 NLL 해상에서 우리 해군 고속정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오후 서해 최북단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근 서해 NLL 해상에서 우리 해군 고속정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