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현장 골목 비추는 CCTV 있었다"…모니터링 부실 논란 제기

"이상민 장관, 첫 마디는 '죄송하다' 였어야"

1일 용산 원효로 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관련 유실물 센터에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유실물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가 일어나기 전부터 위험 신호가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이 현장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1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큰 틀 차원의 구조적인 문제, 법적, 제도적인 미비점을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도 문제지만,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경찰관들이 제대로만 판단을 했더라도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 소장은 "참사가 일어나기 1시간 전 쯤에 당시 파출소에 가서 한 인터넷 방송인이 '사고 날 것 같다. 사람들이 너무 뒤엉키고 밀려서 큰일났다'고 했더니 경찰이 '저희들도 거기 지금 못 들어가요. 너무 혼잡해서 못 들어가요'라고 말했다고 한다"고 했다.

한 시간 전쯤 인근 파출소에 '사고가 날 것 같다'는 신고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판단과 대응이 미비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장 소장은 "(경찰은) 상부에 보고를 하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은 거기 한번 나가봐야한다. 정말 상황이 얼마나 더 심각해졌는지"라고 했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이나 소방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었다'는 발언과 관련해선 "가장 먼저 했어야 될 얘기는 미안하다는 얘기였다"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행안부 장관의 저 발언을 듣고 좌절감을 느꼈다. 행안부 장관은 재난관리 주무장관이다"면서 "헌법 7조 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해 책임을 진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저 발언은 책임이 없다는 말"이라고 했다.

그는 "(이 장관이)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책임 있게 규명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야 된다"며 "저렇게 책임 회피성 발언부터 꺼내놨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저분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총괄하는 그런 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자질과 역할, 책임감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놀라운 건 누구도 사과하는 책임 있는 당국자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사고 현장을 비추는 폐쇄회로 (CC)TV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박원석 정의당 전 정책위의장은 '거기(현장)에 안 나가봐도 알 수 있는 게 있었다. CCTV다'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말씀하신 대로 24시간 길거리를 비추는 CCTV고 용산 관제센터에서도 그 CCTV를 다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정책위의장은 "용산 관제센터에는 경찰관 한 명이 파견돼서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범죄나 위험상황에 대비하도록 돼 있다. 인파가 몰려서 혼란이 발생하고 사고의 위험이 커졌는데도 그 CCTV로 그걸 보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책임을 묻고 밝혀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안전관리매뉴얼 상 주최자가 불분명한 행사는 경찰이 직접 나서서, 혹은 구청이 직접 나서서 통제(하기 곤란하다)… 이런 변명을 대는데 경찰관 집무집행법에 따르면 비상조치를 취할 수가 있다"면서 "그렇게 인파가 몰려서 위험이 인지됐을 때 즉각적인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통제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