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상자들에게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 우선 대납하기로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31일 브리핑 갖고 유가족 지원 대책 발표
정부는 서울 이태원 참사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원까지 지급하고, 부상자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실 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기로 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본부 총괄조정관)은 3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중대본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사망자 장례비를 최대 1천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한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일대일(1:1) 매칭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전국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 원활한 장례를 도울 예정이다.
부상자의 실 치료비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일대일 매칭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합동분향소는 이날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이다.
또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 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했다.
정부는 오는 5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든 관공서와 재외공관에서는 조기를 게양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했다.
김 본부장은 "이런 애도 분위기와 맞지 않는 사고 동영상, 개인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브리핑에 앞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일부에서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사상자들을 혐오하는 발언이나 허위조작 정보, 자극적인 사고 장면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동은 절대 자제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전날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망자 유족 및 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그 부분은 처음 접하는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행안부가 각 지자체가 주최하는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해 매뉴얼을 마련했지만 이번 이태원 참사의 경우 주최자를 특정할 수 없어 이 매뉴얼이 적용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본부장은 "주최자가 없는 행사 개최는 유례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며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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