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명 인구 목표로 도시 계획 설정…인구 감소로 지역사회 악영향 야기해
김하영 시의원 5분 발언통해 대책마련 촉구
김하영 포항시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난달 27일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포항 아파트 미분양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포항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포항시 인구는 1995년 영일군 통합 이후 처음으로 50만 선이 무너진 49만8천여명(지난달 말 기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인구 감소폭과 반대로 포항시의 아파트 분양승인은 지난 5년 간 2만여 가구에 이르는 등 꾸준히 증가했다.
김 시의원은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의 추정치를 근거로 "포항지역의 아파트 적정 공급량은 연간 2천400여 가구이지만, 지난해 11~12월에만 6개 단지에 5천여 가구가 공급됐다"면서 "지난 5년 간 공급된 2만여 가구의 물량 중 미분양된 것만 현재까지 4천209 가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포항시가 도시기본계획을 과대 해석해 분양 허가를 확대시켰기 때문으로 그는 분석한다.
김 의원은 "포항시가 지난 2018년 '2030포항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포항의 목표인구를 70만명으로 설정하면서 실제 고령화·인구감소 상황과 반대되도록 개발 규제가 완화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주먹구구식 전시행정으로 포항은 이미 매매가보다 전세가격이 더 높은 '깡통전세'의 위험선을 넘었다"면서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도시디자인과 전문성이 강화된 도시계획을 세워야 하고 인허가 부서 역시 전문성이 강화된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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