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런 美재무장관 `한국측 전기차 우려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해 '법대로 시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전기차 보조금과 관련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에 대해 많이 들었고 우리는 분명히 이를 고려할 것"이라면서도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우리는 법이 써진 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옐런 장관은 "지금은 관련 규정 성문화 작업의 초기 단계"라면서 "한국과 유럽 측의 우려를 듣고 규정 이행 과정에서 무엇이 실행 가능한 범위 안에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옐런 장관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전기차 보조금 제한을 풀기 위해 로비 중인 한국 등 외국 자동차 업체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IRA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거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들로, 한국산 자동차인 아이오닉5와 EV6는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됐다.

올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되는 전기차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향후에는 미국 등에서 생산된 배터리 부품과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해야 하는 등 추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현대차·기아는 현재 아이오닉5와 EV6 등 전기차를 전량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어 향후 수 년 동안 1대 당 최대 7천500달러(약 1천78만원)에 이르는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IRA에 따른 미국산 전기차 세액공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내 자동차 시장 위축 등 입법 여파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현대차는 당초 내년 상반기에 미국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었다가 IRA 시행에 따라 착공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으며,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공장 착공식을 열 예정이다.

공장은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5년 가동할 예정이다.

옐런 美재무장관 "한국측 전기차 우려 고려하겠지만 법대로 시행"